론스타 사태 22년: 그때 그 사람들

① 외환은행 매각 결정의 출발점(2003~)

-존 그레이켄 / 론스타 회장

→ 외환은행 인수에 최종 의사결정한 론스타 최고 책임자

-유회원 / 론스타코리아 대표

→ 한국 내 실무·교섭 총괄, 매각 구조 협의의 핵심 창구

-변양호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외환은행 매각을 가능하게 한 정책·승인 구조를 설계한 핵심 관료

-이강원 / 외환은행장

→ 매각 실행·보고 체계의 최종 책임자로, 인수·승인 절차를 실무에서 주도

② 매각 구조 완성 & 사후 논란 확산기(2003~2005)

-변양호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인수가격 산정·승인 기준 설정 등 정책적 판단을 사실상 주도

-금감원 감독·심사 라인(여러 실무진)

→ 적정성 평가·대주주 심사의 기술적 판단을 담당하며 논란의 중심에 섬

-외환은행 경영진

→ 저가매각 의혹의 직접적 실행 축

③ ‘먹튀’ 논란 폭발 & 검찰 수사 착수(2006~2007)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

→ 외환은행 매각 비리·주가조작 의혹 수사 담당

→ 론스타가 “정부·검찰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 축 형성

-론스타 경영진(그레이켄·유회원 등)

→ 고가 매각 시도 과정에서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됨

④ 정부의 매각 제동 & 거래 지연( 2007~2010)

-윤증현 / 금융감독위원장(2004~2007)

→ 매각 승인 보류 기조를 만든 초기 결정권자

-김용덕 / 금융감독위원장(2007~2008)

→ 승인·조건 조정의 방향을 이어받아 정책 판단 지속

-금융위·금감원 심사 실무진

→ 승인 보류·조건 재조정의 실질적 판단을 담당

→ ISDS에서 “부당한 정부 개입” 논쟁의 중심에 포함

⑤ 매각 승인 갈등 본격화 → ISDS 제소 예고(2011~2012)

-김석동 / 금융위원장

→ 하나금융 인수의 최종 승인권자로 매각 조건 논쟁의 최종 결재 책임자

→ 승인 과정의 판단이 ISDS의 ‘직접 쟁점’으로 격상

-하나금융·론스타 측 협상 라인

→ 매각 가격·조건을 둘러싼 갈등에서 핵심 교섭 주체

⑥ 1차 패소(약 4천억 원) → 취소신청 결정(2022~2023)

-한동훈 / 법무부 장관(당시)

→ 취소신청 결정 및 지휘, 핵심 전략 수립

→ 국제중재에서 매우 드문 ‘판정 무효화 절차’를 선택해 분쟁의 방향 전환

-법무부 국제법무과·대응팀 초기 라인

→ 취소신청 요건·법리 검토, 국제중재 전략 기획

⑦ 취소소송 법리 공방 → 최종 승소 ‘0원’(2023~2025)

-법무부 ISDS 대응팀(국제법무과·외부 국제중재 전문가 포함)

→ 13년 누적 소송 기록·절차 자료를 재해석

→ ‘중재판정부 절차적 하자’라는 핵심 논리 완성

→ ICSID 취소위원회를 설득해 판정 무효화 성공

-국제중재 전문 로펌 협력팀

→ 전문 법리·증거 분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