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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했고,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폭로했다. 이와...
    2023-06-30 18:03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운영한다. 10월 19일부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2023-06-30 10:00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2021년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2021년 12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 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법망 만으로는 무분별한 불법 영상물 유포를 막는 데...
    2023-06-27 16:14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씨가 촬영·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 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7 11:37
  • 지난해 ‘성착취 지원센터’ 찾은 아동‧청소년 19% 늘었다
    지난해 ‘성착취 지원센터’ 찾은 아동‧청소년 19% 늘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해 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사이버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개설해 운영하며 4월 말 기준 총 676건의 성착취 정보 신고와 상담 등을 지원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해 삭제 지원하고 있다.
    2023-05-31 12:52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위원회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12월 전국 18개 지역 거점 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추가 신설했다.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기부 약속,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2023-05-29 12:00
  •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2021년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성범죄 재판에서 함정수사 위법성이 종종 논란이 되고 경찰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로...
    2023-04-29 08:00
  •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5대 폭력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지칭한다. 통합솔루션지원단(지원단)은 올해 처음 설치되는 시범사업으로, 5대 폭력에 복합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2023-04-26 12:34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지난해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은 10대와 20대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절반은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내놓은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2023-04-20 14:47
  •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종합] 오세훈 “AI 기술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할 것”
    개관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 딥러닝 기술로 피해영상물 삭제·재유포 차단1년간 총 7682건 지원…영상물 3003건 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지털 성범죄를 AI(인공지능) 기술로 24시간 자동 추적해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개관 1주년을 맞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찾아 이수정 경기대...
    2023-03-29 15:56
  •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A 씨는 SNS에서 A 씨의 사진을 발견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포착했고, 삭제 요청과 함께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도 지원했다. A 씨는 센터의 긴급 의료지원과 상담을 병행하며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전국...
    2023-03-29 14:2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 대표의 송환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 사례와 유사점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2020년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손정우의 아버지는 그해 5월 아들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고, 모친(손정우의 조모) 병원비를...
    2023-03-27 15:40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이날 오전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이재웅 여가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 팀장은 “디지털음란물을 예로 들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신매매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행위’, ‘수단’ 요소도 함께 봐야 (확실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들었다. 인신매매의 ‘목적’ 뿐만아니라 ‘행위’(모집·운송·은닉·인계인수)...
    2023-03-27 13:29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여가부는 이에 "현재 2018년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면서 "올해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10명 중 5명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형(52.3%)을 받았다. 뒤이어 징역(39.5%), 벌금(7.9%)순으로...
    2023-03-23 12:00
  • 김현숙 여가부 장관, 뉴욕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김현숙 여가부 장관, 뉴욕서 열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관련 노력도 알린다. 8일 오전에는 한국, 호주 및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부대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는다. 김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웨덴 고용 및 성평등...
    2023-03-05 13:5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박 및 마약류 등...
    2023-02-27 12:20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올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월별 사업 본격 가동조부모 돌봄수당·아픈 아이 전담 돌봄 등 시행3040 경력보유여성에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 원스톱 체계 구축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들의 ‘일·생활 균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했죠. 프로젝트가 성공해 저출생 대책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은...
    2023-02-09 07: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아울러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폭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2023-01-26 16:07
  • “방문 잠그고 혼자 보세요”…‘29禁’ OTT 추천작 5
    “방문 잠그고 혼자 보세요”…‘29禁’ OTT 추천작 5
    트렌스 젠더, 성적 트라우마, 디지털 성범죄 등 여러 요소로 고민하는 캐릭터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며, 이들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낸다는 평이다. 여기에 눈을 떼기 힘든 독특한 연출과 감각적인 영상미가 더해졌다. 이른바 ‘유포리아 룩’으로 불리는 다채로운 스타일링, 극 중 인물들이 에피소드마다 컬러풀한 섀도우, 글리터 등으로 선보이는 화려한 메이크업...
    2023-01-23 05:00
  • 오세훈 “공공 가상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통해 새로운 소통 창구 구축하겠다”
    오세훈 “공공 가상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통해 새로운 소통 창구 구축하겠다”
    시는 최근 메타버스의 아바타 성범죄, 언어폭력 등 윤리적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제정한 ‘메타버스 윤리지침’을 메타버스 서울에 적용했다. 아울러 시는 메타버스 서울이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개념의 공공 서비스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타임지는 메타버스 공공 분야에서 ‘2022...
    2023-0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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