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전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옥천에서는 8일에 산 비탈면이 무너져 50대 1명이 숨졌고, 충북 영동에서는 10일 농막에서 홀로 거주하던 70대 A 씨가 실종돼 경찰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금강에도 홍수경보가 발령되면서 충북 영동군은 누교·명천저수지 둑 붕괴 우려에 따라 저수지 아래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각국의 현황은?…한국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 이유진 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한 지 100일이 지났다. 앞으로 2분기가 코로나19 진정과 경제회복의 고빗사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경제의 둑 붕괴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만시지탄이라는
인선이엔티가 전라남도 광양 매립장의 재가동을 앞두고 매립장 사고복구 결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선이엔티 광양 매립장은 2009년 광양 동호안 둑 붕괴사고로 매립이 중단된 곳이다. 최근 복구공사를 완료했으며, 설치검사 통과 및 사용개시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번 설명회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공사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광양시 및
둑이 붕괴된 경북 영천 괴연저수지는 그 동안 주민들이 여러 차례 정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영천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저수지 인근 주민이 시청을 찾아 저수지에 물이 새는 것 같다며 보수를 요구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
경북 영천 괴연저수지의 둑이 무너져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했다.
21일 오전 9시께 경북 영천시 괴연동 괴연저수지에서 10m 규모의 물넘이가 무너지면서 둑 주변 토사와 저수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사고 직후 저수지 인근 3개 마을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가 물이 빠진 후 귀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물와
△ 괴연저수지 붕괴, 영천 괴연저수지 붕괴, 괴연저수지
21일 경북 영천시 괴연동 괴연저수지의 둑 10m가 무너지면서 저수지의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사고 직후 이 일대 3개 마을 주민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 영천지역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227.8㎜ 비가 내린 상태다.
괴연저수지
21일 오전 9시께 경북 영천시 괴연동 괴연저수지의 둑 10m가 무너졌다.
영천시와 소방당국은 괴연저수지 둑 붕괴에 따른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기상대는 이날 오전 5시50분을 기해 경북 포항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기상대는 앞서 이날 오전
조산저수지 붕괴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위치한 조산저수지 둑이 붕괴됐다.
5일 오후 2시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위치한 조산저수지 둑 방수로 외벽이 붕괴돼 주민대피령이 발령됐다. 인근 2000여면의 주민들이 피신해 있다.
현재 조산저수지는 둑이 붕괴됨으로 인해 하류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한 유수조절 기능이 상실된 상태다.
특히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
한국농어촌공사가 산대저수지 붕괴와 관련해 공식사과를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12일 발생한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사고 저수지는 1964년 조성된 저수지로 복통(제방 밑 관수로) 부근의 누수로 토사가 유출됨에 따른 붕괴로 추정하고 있었다”며“한국대댐학회
12일 붕괴된 경주 안강읍 산대저수지가 이미 한달 전 정기점검 결과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D 등급을 받았지만,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정기점검 결과에 따르면 산대저수지는 부분 침하, 균열, 누수, 세굴, 침식 등의 현상이 발견돼 정밀안전진단 대상자로 분리됐다. 하지만 사업비 미확보로 정밀진단은 이뤄지지 못했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