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며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결혼 긍정 인식 확대와 각종 지원 정책 강화가 맞물리며 향후 출생 통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0.1% 증가했
개그우먼 박나래가 반려견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드러냈다.
22일 박나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랑해 복돌 씨”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박나래의 그의 반려견 복돌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단란함을 자랑하는 박나래와 복돌이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박나래는 복돌이에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
8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통계부턴 지난해 출생아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서 8월 출생아 수가 2만86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3.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
서울 강남구가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전체 가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4만7758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하고, 조사 관리요원 27명과 조사원 239명 등 총 266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조사 방식은 이달 22일∼31일 인터넷·전화조사, 이후 11월 1일∼18일에는 조사원이 방문하는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B(40대)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정부가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규모는 약 9조 원, 대상은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가수 오존이 배우 전소니의 친동생이자 밴드 pigfrog 멤버 전주니와 8년 넘게 교제 중이며 동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존은 18일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지금은 동거한 지도 오래돼서 주변에서 사실혼이라고 부른다”며 “결혼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전주니 역시 SNS를 통해 오존과
티빙의 대표 연애 리얼리티 ‘환승연애’가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공개된 예고편은 헤어진 연인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는 청춘들의 복잡한 감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또 한 번의 ‘과몰입 신드롬’을 예고했다.
예고 영상은 “있을 때 잘하지”, “두 번, 세 번으로 호감이 가?” 같은 직설적인 대사로 시작된다. 미련과 질투, 설렘이 뒤엉키는 순간들이
정부가 분가한 미혼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19~29세)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판단해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
동성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나원균 대표 해임안이 철회되면서 현 경영진 체제가 유지됐다. 이양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나 대표가 우세를 점했지만, 신임 이사진에 브랜드리팩터링 측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서초구 오클라우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은 주주 입장 지연, 위임장 검증, 현장 소란 등으로 예정된 오전
유명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34)의 양다리 의혹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10일 일본 주간문춘은 사카구치가 3살 연상 헤어 및 메이크업 아티스트 A씨와 교제하던 중 배우 나가노 메이와도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카구치와 A씨는 4년간 동거하며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 사카구치는 작품을 통해 인연을 맺은 나가노 메이에
숏드라마 플랫폼 비글루가 글로벌 인기작 ‘해야만 하는 쉐어하우스’ 시즌2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다. 전작 흥행으로 K-숏드라마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입증한 가운데, 이번 시즌은 3억 원 상금과 강화된 미션, ‘전 연인과의 동거’라는 자극적 설정을 앞세워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플랫폼 운영사 스푼랩스는 8일 비글루 오리지널 IP ‘해야만 하는 쉐어하우스
日법무부 외국인 총량 규제 검토자국민과 사회적 분열 방지 차원
일본 정부가 이민 정책을 포함해 외국인 거주자 규제를 재검토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유럽 주요국 역시 외국인 관련 규정과 비자 발급 등을 강화 중이다. 대부분 ‘인구 감소’라는 사회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고 인식했기 때문이
‘강철부대W’ 출신 곽선희가 동성 연인과 결혼한다.
27일 곽선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에서는 결혼이 안 된다고 하길래 뉴욕 마라톤 가는 김에 하고 오려고 한다”라며 결혼을 알렸다.
앞서 곽선희는 전날인 26일 유튜브 채널 ‘생방송여자가좋다’에 출연해 동성 연인과의 결혼 계획을 밝혔다. 특히 “현재 동거 중이며 전입신고를 통해 배우자로 등
‘하트시그널2’ 출연자 송다은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박지민)과의 열애설 불씨를 다시 지폈다. 최근 송다은은 개인 SNS 틱톡 계정에 깜짝 이벤트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지민의 집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이며 기다렸고 곧 등장한 지민은 놀란 듯 “깜짝이야! 나 들어오는 거 알았어?”라며 웃음을 보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17일 오전 8시 10분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이날 연합뉴스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20층짜리 아파트의 14층에서 시작됐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8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사망자와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부상자는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대에 함께 살던 주민으로 확인됐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