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배우 박재현과 전처 한혜주가 이혼 책임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24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X의 사생활'에서는 박재현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한혜주의 이혼 후 일상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 생활 중 겪은 갈등과 이혼에 이르게 된 배경이 차례로 공개됐다.
한혜주는 박재현과 2017년 처음 만나 연애 6개월 만에 혼
배우 홍승범이 전처 권영경과의 이혼 사실을 고백하며 새로운 연인을 공개했다.
12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는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홍승범의 근황이 공개됐다.
이날 홍승범은 3년 전 권영경과 협의 이혼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다. 정말 좋게 이혼했고 지금도 저는 그 친구가 잘되길
개방성과 균형 녹아든 ‘퓨전’ 음식만든이의 스토리·정서에 주목하듯이주민 공감할 진솔함 묻어났으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 1 당시 어눌한 한국말 솜씨와 함께 남다른 품격을 보여준 셰프 에드워드 리. 한국 이름 이균의 두 번째 작품 ‘버터밀크와 그래피티’(2025년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다)를 읽으며 뜻밖의 감동에 빠져들었다. 책 곳곳에 요리를 향한 그의
평범해 보였던 한 남자의 얼굴 뒤에는 끔찍한 범죄가 숨겨져 있었다.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 범죄자의 실체가 방송을 통해 다시 조명됐다.
5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는 ‘살인자의 첫인상’ 편을 통해 충북 일대를 공포에 빠뜨렸던 연쇄 살인범 김용원의 범행을 추적했다. 방송은 평범한 외모와 온화한 태도로 주변의 경계를 피해
“(금융감독원이) 오죽했으면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을 감수하면서까지 비계량 평가 논리를 쌓아 제재를 했겠나.”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을 당시부터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박해 왔다. 다만 재무 지표가 아닌 비계량 평가를
한국인은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필립스코리아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부는 3월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대국민 수면 습관 및 수면무호흡증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800명과 필립스 양압기 사용자 2
미국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샅바싸움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고 있다. 당장 금리를 내리라며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텝이 단단히 꼬여버렸다. 당초 백악관의 시나리오는 파월을 사면초가로 몰아넣은 뒤, 오는 5월 그의 임기 종료와 함께 차기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주거안심종합센터 원스톱 지원 확대상담·긴급주거비·이주 연계까지 한 번에지난해 5.9만명 대상 24만건 상담 진행
# 비닐하우스에서 28년을 견뎌온 이○○ 할아버지 부부는 주거 안심 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주택 물색부터 이주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끝에 번듯한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창문 하나 없는 두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지내던 최○○ 씨는 센
배우 함소원이 이혼 이후 전 남편과 친정어머니, 딸과 함께 한집에서 지냈던 사연을 공개했다.
함소원은 4일 MBN 예능 프로그램 ‘동치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2022년 12월 이혼을 정리한 뒤, 2023년 베트남에 머무르던 시기에 전남편 진화가 현지로 와 함께 지낸 적이 있다”며 “친정엄마와 전남편, 딸까지 네 식구가 한 집에서 약
미혼 ‘쉬었음’ 청년(15~34세) 4명 중 3명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다.
본지가 4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5~34세 미혼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53만9000명으로 추정됐다. 전체 미혼 청년의 5.5% 수준이
새벽배송 전문기업 ‘컬리’가 기업공개(IPO) 재도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슬아 대표의 남편인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형 악재를 만났다. 핵심 관계사 대표이자 창업주 배우자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며 상장 가도에 심각한 ‘오너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대표를 강제추행
노인 일자리 참여자 6명 중 2명은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월평균 활동비는 40만5000원이었으며, 10명 중 7명은 30만 원 미만을 벌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발원은 지난해 6월 30일 기준 노인 일자리 2985명과 대기자 500명을 대상으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③돈 관리 구조 재편
실손보험금 지급액 13.1% '쑥'예상 밖 지출에 대비할 필요성혼족 노후준비 평생월급 만들기
아플 때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고 한 번 속으면 평생 모은 자산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노후에 접어들면 더 이상 불어나는 돈보다 매달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돈이 절실해진다. 혼자 사는 삶이 늘면서 돈의 쓰임새도 달라졌다. 혼족의
②달라지는 표준가구 기준1인 세대 1000만 세대 돌파남성 미혼, 여성 사별 '탈가족'
대한민국의 ‘가족 표준’이 무너졌다. 가팔라진 저출산·고령화에 ‘부모와 두 자녀’로 대표되는 4인 세대가 줄고 그 빈자리를 1인 가구가 채우고 있다. 1000만 명을 넘어선 1인 가구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된 세대형태로 자리잡았다. 정책 방향도 가족에서 개인 중심으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가수 숙행이 상간녀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 상대인 유부남 A씨가 입장을 밝혔다.
1일 A씨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숙행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숙행을 옹호했다.
A씨는 자신을 1979년생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숙행이 유부남을 만난 것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왜곡된 내용이 많아 해명이 필요했다”
초고령화 시대,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기 위해 부모를 직접 부양하며 함께 살아가는 다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대상 연령과 세대 구성, 거주 기간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3세대 이상 동
‘초고령사회 선배’ 일본 사회가 꿈꾸는 이상적인 돌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를 엿볼 수 있는 캠페인이 최근 열렸다. 일본의 홍보 기업 PR TIMES가 2020년부터 이어온 프로젝트 ‘April Dream’은 4월 1일을 거짓말이 아니라 ‘이루고 싶은 꿈’을 말하는 날로 바꾸자는 캠페인이다. 기업·지자체·단체·개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대신 소개하는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