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2037년 부족 의사 2530명~4800명' 기반 논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2500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지난해 출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모형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보정심은 앞선 회의에서 수급 추계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한 바 있다.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적용될 의대 정원이 2037년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선정된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된다. 부족 인원을 최소치로 가정할 경우 단순 계산상 향후 5년간 연평균 5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추가 인력 공급을 감안하면 기존 40개 의대의 증원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정심은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가 2030년부터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각각 2034년과 2036년에 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가정하고, 2037년 기준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한 뒤 일반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지난해 말 발표된 수급 전망과 비교해 부족 규모가 점차 줄어든 수치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이를 5015명에서 1만1136명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