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몰빵하는 정책 바꿔야…행정통합, 선거 전이 현실적”[종합]

울산 타운홀미팅…“균형성장, 양보·배려 아닌 생존전략”
“관성·기득권 저항 커…부울경 통합 필요성 대체적 동의”
“특목고·영재학교 수요 인지…금융지원·세제 우선권 검토”
코스피 5000선 돌파 국민연금 250조 원 수익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가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보니 한 군데에 몰았고 그 작전이 꽤 효과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심해지고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는 정말 좋다는데 소수에 그쳐 대부분 사람의 일자리 질은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방도 기회를 갖자’, ‘왜 수도권만 잘사냐’는 차원을 넘어 수도권도 이제 못살게 됐다”며 “울산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 지방발전이 중요한 화두가 됐다. 대한민국이 수도권만 계속 커지는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대대적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 과정은 쉽지 않다며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다”며 “원래 변화를 주면 불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 보는 소수의 힘은 너무 커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그 저항의 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개혁이란 힘든 것”이라며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면 누군가 뺏기는 게 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그 힘만으로는 쉽지 않아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통합 역시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계실 때 부울경 메가시티, 일종의 광역 통합을 추진하다 중단됐는데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는 정치적 이유나 여러 가지 현실적 장애 때문에 잘 안된다. 마침 충남대전 현직 시도지사들께서 통합하겠다고 해서 좋은 기회가 됐다”며 “가장 핵심은 통합에 혜택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넘겨 실제 분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시장이나 도지사 등을 선거로 뽑아놓으면 다음 선거까지는 (행정통합이) 잘 안된다. 누가 도중에 그만두겠느냐”며 “통합해서 새로 뽑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각종 혜택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권한뿐 아니라 산업 배치와 공공기관 이전, 그 외에도 부여할 수 있다”며 “영재학교나 특목고, 인공지능 대학 정원 확대 등에서도 우선권을 주거나 허용할 수 있다. 세제나 금융지원, 전기요금 등에서도 최대한 혜택을 주는 계획도 있다.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나 정주 여건도 중요한데.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세제나 금융지원, 전기요금체계 등등 최대한 지방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한다. 통합된 곳은 우선권을 주겠다는 계획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장중 5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첫째로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250조 원 정도 늘어나 ‘국민연금이 몇 년도 고갈된다’느니,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는 이런 것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