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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의사 출신 김윤 당선자는 기자들과 만나 "4자 협의체라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제안했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 개혁은 서로 연동된다.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논의하고 타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4-16 10:40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국민생명과 건강’이라는 양측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대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이달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결코 과도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낸...

2024-04-11 14:51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앞서 조 대표는 4일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은 분들을 더 잘 벌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의...

2024-04-07 16:09
한동훈, 조국 겨냥 “왜 개폼 잡나”…민주당엔 “여성혐오 정당”

앞서 조국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연대임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노은역광장에서 집중유세를 가지고 “조 대표가 ‘조국식...

2024-04-07 11:22
野, 윤석열 대국민담화에 “2000명 숫자에만 매몰...‘마이동풍’ 정권 재확인”

이 상임고문은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당장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지수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내내 자기의 언어로만 이야기했다. 민심, 국민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되지...

2024-04-01 13:40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엄정처리, 구제·선처 없다”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면서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2024-02-17 13:55
[정책발언대] 낙농산업, 무한경쟁서 살아남기 위해선 비용 줄여야

여론은 싸늘했고, 생산비 연동제가 수명을 다하는 순간이 목전에 왔음을 인지한 이해관계자들은 그해 9월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대타협을 이뤘다. 지난 20여 년간 유제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흰우유와 같이 마시는 우유의 소비는 지속해 감소하는 중이다. 이로 인해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이...

2023-10-11 06:00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또 박 원내대표가 당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반성하는 듯한 의미의 발언을 내놓은 뒤 민주당 내에서 “당시 법 개정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한 점을 볼 때 혁신을 바라보는 정치권 내 온도차가 제도 개선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08-03 18:09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정치 논리가 결합된 시대착오적 법안에 산업 혁신의 싹이 잘리고, 소비자의 후생은 뒷전이 됐는데도 당시 사태 해결 과정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언급했다. 무엇이,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타협인가. 특히 "타다의 시장 철수는 안타깝지만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했다는...

2023-06-19 06:00
민주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뒤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고 교훈을 축적했다”며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8 11:27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을 망설일 수 있지만 국민은 그보다 더 현명하다"며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연금개혁 속도도 발맞춰야 한다. 2015년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했는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을 조성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21 15:14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그 결과는 1998년 외환위기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참여로 2015년 이뤄졌던 ‘9·15 노·사·정 대타협’ 폐기였다. 노동계는 정부 요구 불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23-03-01 11:20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직후에는 대타협에 포함된 양대 지침(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 공동투쟁본부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2023-01-17 20:39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2022-09-22 17:37
“시멘트산업 중장기 발전 위해선 순환자원 재활용 필수”

오범택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은 ‘시멘트산업 사회공헌 성공사례 및 중장기 로드맵’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시멘트업계와 지역사회 간 오랜 협의 끝에 250억 원 기금 조성이라는 대타협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운영 등을 통해 시멘트업계와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의 모델을 마련하는 데...

2022-09-19 16:55
與, 尹정부와 위기 극복 다짐....‘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결의문 채택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여야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 △민간 분야의 규제혁신을 이루고,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해 내일을 준비하는 대도약 선도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의식한 듯 반성도 있었다. 권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은...

2022-08-26 13:07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52시간제 유연화ㆍ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질의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 신설 제안에 한덕수 '필요성 공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근로시간 상한제를 풀려면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창양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2-07-26 16:58
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7-21 10:45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과 구색 맞추기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숫자를 달리하는 위원회 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르츠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개혁은 국민적 저항을 수반하고 정치적 손실이 뒤따르는 인기 없는 작업이지만 슈뢰더는 이를 감수하고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일념으로...

2022-07-15 05:00
우상호 “尹 먼저 대화 제안하면 참석”…대통령실 “국회 상황 감안해야”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도 필요하고, 여야간 민생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여당이 주도해야 하는데 왜 야당이 제안하는지 답답하다. 여당은 내부혼란에 정신 없고 원 구성도 제대로 안돼 답답하다”며 “야당은 여기서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이 없다. 진심을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2-07-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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