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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2026-09-18 16:00
메가특위 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 속도전…“규제 풀고 앵커기업 지방 유치”

김민석 “정부 큰 그림에 당이 거버넌스·정주여건 보완”…이광재 “전국이 기회인 나라 만들어야”이언주 “메가샌드박스 반드시 필요”…정무위 중심 입법 추진·3대 메가프로젝트 21.3조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대규

2026-09-04 15:41
"출산율 반등에 연금고갈 해소? 기대 금물"⋯'韓 저출산' 석학들의 경고

일·가정 양립 '그림의 떡'… "출산 포기하는 무자녀 딩크족 급증 직시해야"대학서열-생애소득 직결된 사교육도 도마…"단순 입시개편으론 해결 불가" "출산율 반등해도 2060년에야 납세인구 유입"…수급 연령 상향 등 제시 한국 경제가 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복합 위기 앞 중대 기로에 섰다. 합계출산율이 저점을 딛고 0.9명 안팎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

2026-09-02 18:11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전환 촉구…“청년 희망 되살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2026-08-07 16:39
서울서 밑그림, 베이징서 본게임…트럼프·시진핑 이틀 연속 회담

양국 정상, 최소 6개 행사서 대면이란전 둘러싼 미·중 대타협 가능성 주목베선트 美재무, 13일 서울서 中 부총리와 회동한국, 미·중 정상외교 실무 조율무대 부상 미국 대통령으로서 거의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이틀 연속 정상회담에 나선다. 정상회담 직전 양국 경제·무역 사령탑이 서울에

2026-05-11 15:44
[데스크 시각] 노사에서 노ㆍ주 갈등으로…성과급 재설계 시급하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며 코스피 6000을 돌파했다. 유동성의 힘과 정책적 의지가 맞물리며 시장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화려한 지표 이면의 기업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기류가 흐른다.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덮친 성과급 논쟁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노사 갈등’의 문법으로 해석되지 않는

2026-04-22 06:00
美 부통령 “트럼프 원하는 것은 스몰딜 아닌 대타협” [상보]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가 아닌 포괄적 ‘대타협(grand bargain)’을 추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영자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J.D.밴스 미국 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이란과 20시간 넘게 진행한 협상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6-04-15 08:31
[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2026-03-26 06:00
李대통령, 19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사회적 대화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

2026-03-18 11:27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미·중, 희토류·관세 맞교환… 트럼프·시진핑 ‘빅딜’ 토대 다져 [경주 APEC]

베선트 “中,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연기美 대중 관세 100% 방침도 사실상 철회”‘대타협 무대’ 마련⋯“정상 간 대화 위한 좋은 틀 구축” 미국과 중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5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연기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보류를 맞바꾸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 물꼬를 텄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2025-10-27 14:55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2025-10-22 18:24
[진단과 제언] ‘진짜 성장’ 전략이 진짜 성공하려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라는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과거 수출 호황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제조업의 전통적 경쟁력은 약화되고, 내수 기반은 부동산·금융자산 쏠림 속에서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소비 위축, 투자 부족, 인구 감소라는 ‘삼중고’가 겹치면서 경제의 활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

2025-09-10 19:57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의대 정원 동결, 2027년부터 추계위 결정”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엔 정부가 설치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자는 의견에 시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료소비자들도 의료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 관

2025-07-16 10:15
[사설] ‘바닥 밑 지하’ 꼴인 청년 일자리… 이래도 노동개혁은 뒷전

지난해 4분기 청년층과 중장년층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대 이하는 14만8000개, 40대는 8만4000개 감소했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

2025-05-21 18:25
데드라인 사흘 앞으로...김-한, 단일화 돌파구 찾을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의 갈등이 좀처럼 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을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보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당에 대한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나흘 안에 단일화 실마리를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

2025-05-07 15:57
이재명, K-이니셔티브 비전 제시…“‘대한민국, 퍼스트 무버' 거듭날 것”

대선 출마 선언 후 비전 발표…“외교·경제·민주주의 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대선 출마의 비전으로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K-컬처와 K-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 전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5-04-11 10:00
김두관, 대선 출마 선언…"개헌 대통령 되겠다"

"임기 2년 단축, 기쁘게 받아드리겠다" 비이재명(비명·非明)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

2025-04-07 11:00
이재명, 한경협 만나 “국부펀드로 기업 국가적 투자 길 열자”

5일 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서 제안“대규모 투자, 개별 기업 단위서 감당 어려운 측면”한경협,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李, 상법개정 우려엔 “시장 불신 해소해야 자본 조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로 지원을 넘어 국가적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민주당에 신성

2025-03-05 16:30
[속보] 한경협, 李에 ‘반도체 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

[속보] 한경협, 李에 ‘반도체 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

2025-03-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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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약 쏟아내는 여야 대권 후보들…노인 위한 나라 없다?

여아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대책⋅연금⋅노동 개혁 등 각자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러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경선 초기라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만 전체

2021-07-20 18:18
돈? 잘 쓰다 가자!

모처럼 스케줄이 비어 근처에 사는 동생과 형수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 송파에 3가구 형제들이 살고 있어 그렇게 종종 모이곤 했다. 형제들은 너무 자주 봐도 문제이고 너무 안 봐도 문제인 것 같다. 서로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얘기 등이 직격탄으로 날아올 때가 있다. 사회에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때

2017-05-22 16:14
단군이래 최대 규모 용산역세권사업이 재개된다면…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을 선출하면서 지난해 좌초된 용산역세권 사업(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다시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은 코레일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이의 갈등이 커지며 사업발표 7년여만인 지난해 1조5600억원의 손실을 남기고 좌초됐다. 용산역세권 사업은 용산철도정비창과 서부이

2014-05-14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