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닥 밑 지하’ 꼴인 청년 일자리… 이래도 노동개혁은 뒷전

지난해 4분기 청년층과 중장년층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대 이하는 14만8000개, 40대는 8만4000개 감소했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늘었다. 일자리 증가 폭은 전년 동기(29만3000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래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그나마 소폭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고령층에 돌아갔다.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인력 수요가 급증했다.

고령층과 대조적으로,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전체(3.2%)보다 두 배 이상 악화하고 있다. 국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25~29세) 비율은 2023년 2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가장 높다. 실업자 5명 중 1명꼴로 20대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봐도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이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50만 명을 넘긴 것이다. 일자리를 찾을 의욕조차 없는 것으로, 단순 실업보다 더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이다.

성장률 하락이 근원적 문제다. 고용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전망했다. 올 2월 1.6% 전망에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야 만들어진다. 그런데도 6·3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성장률 제고에 맞춘 고용 창출 방안이 부실하다. 노동 개혁 청사진도 보기 어렵다. 이러니 꿀이 뚝뚝 떨어지는 형상의 경제 공약조차 울림이 없는 것이다.

국가와 시장에 필요한 것은 장밋빛 공약이 아니다. 노동시장 경직성이란 독을 빼는 일이 시급하다. 고용·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성과급제 시행 등도 절실하다. 낡은 연공서열 문화를 깨지 않고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없다. 후보들이 외치는 퇴직 후 재고용·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타협도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행돼야 비로소 가능하다. 현실은 암담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틀을 깰 예외 조항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단축이나 들이민다.

청년 세대가 주축인 MZ노조는 최근 즉각적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공약은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생산성 향상 없이 획일적으로 정년 연장 등을 강행하면 기업 부담을 급증시켜 결국 청년을 비롯한 전체 일자리 감소를 부를 것이 뻔한데도 다들 ‘거짓말’만 늘어놓으니 역풍이 부는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MZ노조가 이 국면에 팔소매를 걷어붙였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후보들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개혁을 말해야 한다. 그러기는커녕 정반대로 강성 노조 눈치나 살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물며 기업들을 옭아매는 방향의 상법 개정 등을 들먹여서야 되겠는가.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고령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과 40대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보다 15만3000개 증가한 2090만2000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