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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빚에 의존해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해 부담했어야 할 위기 대응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2025-10-14 15:29
[정치대학]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 놓고 뭐하냐"… 첫 국감부터 여야 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과 재판 증언 여부가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을 요청하면 허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민주당이 이를 막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어떤 질문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

2025-10-14 14:09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면 과제는 ‘내란 종식’” [국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증인 대거 불출석사라진 정책감사…이틀 연속 정치적 공방與 “계엄해제 표결 불참…내란동조 세력”野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의 고문치사”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고자 힘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취임

2025-10-14 12:59
'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2025-10-14 12:21
[시론] 커져가는 ‘X이벤트’에 대한 우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사회는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응원봉 시위,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격동의 시간을 겪었다.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12·3 계엄’은 전형적인 X이벤트(X-Event)라고 할 수 있다. X이벤트는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대전환 사건을 의미한다. X이벤트는 기업,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2025-10-13 19:04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美 ‘잃어버린 과학’에 적극 대비해야

내년 R&D예산 대폭 삭감한 트럼프대학 등 연구생태계 붕괴 위기 직면이공계 투자 확대…선제노력 절실해 미국의 과학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진행 중이던 연구 사업이 전격 중단되고, 수천 명의 과학자가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에 따르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1540억 달러로 올해보다 25%나 삭감된

2025-10-13 19:03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2025-10-13 16:15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2025-10-13 13:41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조희대 이석 못한 채 출석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2025-10-13 10:59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트럼프, 가자전쟁 종료 선언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합니다. 여야는 초반부터 치열한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2025-10-13 09:43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세워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로 만들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2025-10-13 09:01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834개 기관 대상 11월 6일까지 국정감사민주당 "내란 잔재 청산"…조희대 출석 압박국힘 107명 전방위 공세…"민생실패 심판"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청산 대 민생심판'으로 공방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윤석열 전 정

2025-10-12 15:51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2025-10-12 13:18
무디스 "韓, 급격한 고령화 해결 위해선 구조개혁 나서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양대 과제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 개혁'을 꼽았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지출 급증이란 난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신평사 중 처음으로 연례협의를 하고 지난주 이런

2025-10-12 09:46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마차도...트럼프 수상 불발[종합]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염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꿈은 좌절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다. 니콜라

2025-10-10 19:30
정청래, 국힘에 “APEC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 중단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차 “국민의힘이 설마 국

2025-10-10 10:09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표현 범위, 정당 가입 허용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아가 보수 진영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2025-10-10 10:02
기업인 200명 증인 소환…“청문회식 국감, 또 반복되나”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재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200명 안팎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국감장은 사실상 기업 청문회”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전산망 마비, 대규모 해킹, 플랫폼 불공정 거래, 건설 중대재해 등 산업 전반의 민감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르며 주요 그룹 총

2025-10-09 17:00
與 “3대 개혁 정교하게 완수”...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9일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사법·언론으로 대표되는 ‘3대 개혁’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체의 개혁 방해

2025-10-09 12:50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 "부산은 전략적 요충지, 공당으로서 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낼 것"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청년정치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본지와 만난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부산은 청년정치의 전통과 에너지가 살아있는 도시"라며 "청년보수가 뿌리내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책임공당으로 부산시장·구청장 후보 직접 공천할 것 -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과 구청장 후

2025-10-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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