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1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빚에 의존해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해 부담했어야 할 위기 대응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들한테 다 전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50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사연에서 비롯됐다. 이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 대출을 받고 성실히 이자를 납부했지만, 고금리와 비상계엄으로 소득이 줄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다”며 “빚을 탕감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자 보전 지원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소 수십조 원, 백조 원 가까이 다른 나라는 국가가 (위기 극복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개인이 빚으로 코로나19를 견뎌온 것”이라며 “이만큼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취약계층 부채 탕감 정책은 ‘새도약기금’을 통해 본격화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약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조정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수혜 인원이 약 1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들을 이해해줘야 하는데, 부채를 공공부문 재원으로 해결하려 하면 바로 반론이 나온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냐’, ‘지가 돈 썼으니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사람들 신용불량 만들어서 평생 고생시키면 (사회가) 좋아지냐. 오히려 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좀 세게 해달라. 재정도 많이 배정해주겠다”며 “제가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여론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 반대로 이걸(부채 문제를) 해결해주면 경제 볼륨(규모)이 커지고 모두가 혜택을 보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며 “나 혼자만 ‘너는 남이야’ 칸치고 살 수 없다. 공동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걸 용인해주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난리다”라며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못 갚을 빚을 신속히 탕감해 정리해야 묵은 밭의 검불을 걷어내 새싹이 돋듯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며 “우리는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구조다. 금융 부채 문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