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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6주년…與 "굴종 대북정책 반성하라"vs 野 "北과의 강 대 강 대치 멈춰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2024-04-27 16:06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북핵을 용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제 난기류도 걱정이다. 트럼프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1기 집권을 했고, 2기도 노리고 있다. 대미 흑자국의 팔을 비트는 일방주의 통상 정책을 더 거칠게 펼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교역에서 약 444억 달러의...

2024-04-26 05:0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2024-04-09 05:00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또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성공 발표를 거론, "가짜평화에 매몰되어 굴종적 대북정책을 펴왔던 문 전 대통령이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며 "문 전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울산권역 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울산시민에게 엎드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사람이...

2024-04-03 12:33
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서진 정책에 앞장서겠다’며 강남 갑에서 구로 을로 지역구를 옮겼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을 함께 한 보좌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남북 관계 최전선에서 실무를 담당한 대북 특사이자 문 전 대통령...

2024-03-31 13:32
"정권 심판" 윤건영 vs "바꾸자" 태영호…구로을 선거운동 첫날[배틀필드410]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북특사를 지낸 인물로 직전 총선에서 박영선 전 의원이 불출마한 구로을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태 후보는 오전 7시부터 유세차를 타고 대림역 도로변을 시작으로 신도림·구로·구일역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은 태 후보가 지나갈 때 손가락으로 숫자 2를 만들며 호응하기도 했다. 태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2024-03-28 15:10
김여정 든 ‘1000만 원’ 추정 명품백…‘진품 여부’ 디올 측 답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들었던 명품 추정 가방의 ‘진품 여부’ 규명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크리스찬 디올(이하 디올)이 서신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여정 부부장이...

2024-03-21 16:39
美 한반도 전문가 “바이든, 北 제재 풀고 포괄적 대응 나서야”

델러리 교수는 새로운 외교 해법의 성패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존 케리 전 기후특사와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새로운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포괄적인 새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오직 미국 대통령만 김정은과 맞닿을 수 있고, 김정은만이 북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2024-03-18 08:22
탈북외교관 대 대북특사…구로을 '38선 매치'

두 의원은 이번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직전 정부 대북 정책을 두고 종종 언쟁을 벌여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구로을은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곳이다. 구로을 주민들은 17대 총선부터 21대까지 최근 20년 간 5번의 총선에서 보수 깃발을 불허했다. 17대 총선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후보 당선 이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대부터 20대까지...

2024-03-13 13:34
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특히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2024-02-24 13:02
이준석 "尹·李 경쟁 종말" 이낙연 "양당독점 깨겠다"…첫 최고위

사회개혁 측면에선 "거대양당이 표 계산 속에서 방치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숙제를 풀겠다"며 "집권 3년 차임에도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대북정책 기조가 어떤지, 노동·교육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이 실종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대중교통 요금 체제 개편의 시급성과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의 대안 제시, 미래 인재 양성을...

2024-02-13 10:21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2024-01-18 17:19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4년 아산 국제정세전망’에서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주요국들이 겉으로는 갈등을 격화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뒤로는 입장이 같은 국가들끼리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때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연대 경쟁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며, 대북...

2024-01-10 16:16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장 내정자는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라든가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경제 협력...

2023-12-28 15:21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며...

2023-12-27 10:41
[프로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 '베테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5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서 북핵 관련 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2014년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이듬해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까지 맡았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전문성을 살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2023-12-19 16:11
홍익표 "尹정부 안보무능 개탄…안보실·외교장관 교체해야"

이어 "'윤석열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며 "대책 없는 강경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이어달리기 해온 대북 정책을 뒤엎고 전쟁 위기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며 "안보는...

2023-12-19 10:54
北 ICBM 발사에 NSC 상임위…尹 "즉시, 압도적 대응"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NSG 2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에 17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노골적인 핵...

2023-12-18 13:23
"북한, 핵사용시 정권 종말" … 한미 공동성명

이 자리에서 양국은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이하 성명)을 내놨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2023-12-16 09:22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한편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북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신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2023-1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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