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장 기조 전환해야”

국민의힘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슬로건을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으로 확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서지영 홍보본부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전 “이번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부적절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의 지방정부 장악을 막아내야 하는 선거”라며 “차별화 포인트를 ‘깨끗함’과 ‘유능함’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깨끗함은 범죄와 비리를 배격하는 공정의 원칙이면서 상대 당과 대비한 도덕적 우위를 의미하고, 유능함은 약속을 성과로 보여주는 실행력”이라며 “지역이 올라갈 시간은 변화와 도약의 시점이 지금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이 올라갈 시간, 부산이 올라갈 시간처럼 지역 확장뿐 아니라 ‘내 삶이 올라갈 시간’, ‘경제가 올라갈 시간’ 등 국민 삶의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형 메시지”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방미 결과를 언급하며 “북한이 올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며 “안보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이에 동조하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데 이를 막을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의회와 백악관, 싱크탱크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맹 기조에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며 “지금이라도 대북·외교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고 현대차 노조는 30%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는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봉법 시행 이후 편의점 배송 기사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물류를 막는 등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정책이 기업 부담을 키우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상의 조사에서 기업 71%가 노동정책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며 “외국인 투자 이탈과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노동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1주일 넘게 제한된 것은 역대급 외교·안보 참사”라며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 56.6%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을 처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부채 증가 속도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률은 1~2% 수준에 머무는 반면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로 재정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단순 지출 확대에서 효율성과 구조조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