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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교육감 선거 때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 전북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
    2025-06-26 12:5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5-06-26 12:04
  •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과징금 16억‧시정명령 전체 취소’ 원심 확정“소극적 방법 ‘사업기회 제공’도 가능하나…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하다고 평가돼야” 대법원이 SK실트론 지분 취득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SK㈜ 간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SK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정위가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25-06-26 11:23
  • 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대법 “최서원 은닉 재산 의혹 제기한 안민석, 일부 발언 명예훼손”
    최 씨, 은닉 재산 의혹 제기에 1억 원 손배소 소송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서 파기환송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69·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언급한 발언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
    2025-06-26 11:15
  •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서 열려국제아동입양 협약 비준…10월 초 시행 예정 오늘날 국제 사회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국제 협력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
    2025-06-25 17:58
  •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공법상 구분된 경우 이용 상황 구분해야”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여 원 파기‧환송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한 토지와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잔여지 사이에 토지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공법상 제한과 이용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 손
    2025-06-24 12:00
  • 대법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해도 마약”…첫 판단
    대법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해도 마약”…첫 판단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 대마에 해당⋯의학‧상업적 마약류 제외 필요성 ‘입법영역’”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를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5-06-23 15:1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추로지향(鄒魯之鄕)/제번스의 역설
    [이투데이 말투데이] 추로지향(鄒魯之鄕)/제번스의 역설
    ☆ 클래런스 토머스 명언 “바른 예절은 최고의 교육도 열 수 없는 문을 연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법관이다. 진보 성향의 서굿 마셜 뒤를 이어 대법관이 된 그는 인권 문제를 포함한 논쟁에 매우 보수적이다. 미국 기회균등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여성과 소수 민족 차별의 구제책인 적극적 우대 조치에 반대하는 연설을 해서 논쟁을 일으
    2025-06-23 05:00
  • 1조원대 코인런 사태, 첫 징역형 확정될까⋯이달 26일 대법 선고
    1조원대 코인런 사태, 첫 징역형 확정될까⋯이달 26일 대법 선고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촉발 B&S홀딩스 대주주 대법 선고1·2심 징역 10년 선고⋯1조 원대 코인런 핵심 관계자 첫 징역형 여부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홀딩스의 대주주 방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5-06-20 16:13
  • 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업체 대표, 리스‧보험료‧자동차세까지 일체 대신 내“아내가 받았다” 주장…법원 “죄질 불량‧반성 안 해”1‧2심 징역 8개월‧7657만원 추징…대법, 상고 기각 고가 외제 승용차 사용료 7600여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2025-06-19 12:00
  •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제빵공장 안전사고 원인 심층조사 권고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제빵공장 안전사고 원인 심층조사 권고
    SPC그룹은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았다. 첫 회의에선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 조사와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SPC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
    2025-06-19 10:41
  •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2025-06-19 05:00
  •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관 늘리고, 국민참여 확대…‘재판받을 권리’ 보장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이재명式 ‘사법 개혁’…국민주권 정부에 방점대법관 정원 30명 개정안 의결...4명씩 4년간 16명↑“대법관 업무 과중” vs “하급심 예측성 떨어질 우려”‘재판소원’ 뜨거운 감자…헌재 공감·대법 우려 ‘입장차’ 이재명 정부는 ‘사법 개혁’을 주된 국정 과제로 꼽고 있다. 큰 틀에서는 ‘재판받을 권리 강화’를 내세운다. 집권에 성공한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2025-06-19 05:00
  •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민주당 법사위, 행정부 견제는커녕 李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李, 포용·협치 이야기…민주, 국회 대화·타협 장으로 돌려놓으라"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
    2025-06-18 16:15
  • 김용태 “20조 추경, 정치적 목적이라면 견제” 김병기 “언중유골, 유념하겠다”
    김용태 “20조 추경, 정치적 목적이라면 견제” 김병기 “언중유골, 유념하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하는 데 대해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대행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혈세는 꼭 필요한
    2025-06-17 15:30
  • “부끄럽다”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아파트 설치…대법 “명예훼손 아냐”
    “부끄럽다” 입주자대표 비방 현수막 아파트 설치…대법 “명예훼손 아냐”
    ‘부끄럽다’는 취지로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비방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2025-06-17 12:00
  • 민주, 김병기 원내 체제 출범…개혁입법 가속화 전망
    민주, 김병기 원내 체제 출범…개혁입법 가속화 전망
    "개혁 동력 강한 1년 안에 신속처리" 의지추경·상법개정 최우선 처리 구체적 언급재판중지법·방송3법은 속도조절 가능성"경제 걸림돌 안돼" 민생우선 기조 병행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향후 1년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2025-06-16 16:20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2025-06-12 11:57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까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 씨에게
    2025-06-12 11:56
  •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2심서 감형대법, ‘피고인 및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
    2025-06-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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