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잘못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서 국민의 삶의 질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집중적으로 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당내 의견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정부안인 10억 원으로 낮출지, 중간 수준의 25억
이재명 대통령이 8일까지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 기간에도 폭우 대응 지시와 외교 메시지를 내놨지만, 복귀 후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정치권을 뒤흔들 광복절 특별사면, 증시와 세수에 직결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 등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정치·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어서 복귀 직후부터 국정 운영이 시
10일 고위당정협의서 與 의견 전달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논의 전망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춘석 리스크로 인해 발목이 잡히면서 여당 내에서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땐 종합부동산세 조정 가능성까지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환원 논의에 투자자 반발배당소득세 완화 기대 꺾이며 증시 매력 상실코스피 급락·정책 불확실성에 해외로 눈 돌린 개미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림부를 상대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에 나선다. 농산물 관련 관세 협상 내용과 향후 농식품부 차원의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미 하원 법사위 7일까지 답변 요구 서한 발송독점규제법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추진 검토美 빅테크 규제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인세율 인상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상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 다양조세제도개편 특위 통해 논의할듯
당정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세 조치
법인세율 인상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상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 다양
당정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세 조치에 대해선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렸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무산됐던 ‘농업 4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실무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후 “전임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의 내용과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서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등 초안 대통령 보고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로 과도한 권력 견제기후에너지부 신설해 미래 위기 대응 강화당정대 협의 거쳐 최종안 확정 후 입법 추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청사진을 담은 초안을 이달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첫 30일 업무계획인 10X3 플랜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첫 30일간 국정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며 "대통령께서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 궁극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尹, 당장 재구속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7월 임시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이재명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6일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지명 이후 약 한 달 만의 임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넨 뒤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의 배우자에게는 축하의 뜻을 담아 꽃다발을 함께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 국무총리가 임명장
조직개편안, 대통령실·당정 협의 진행 중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과 국정과제 초안 마련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각 분과별로 제안된 국정과제를 120여 건으로 축약한 상태로, 조만간 청와대와 총리실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분과별로 제안된 국정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지명 이후 약 한 달 만의 임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넨 뒤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의 배우자에게는 축하의 뜻을 담아 꽃다발을 함께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 국무총리가 임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