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기준’ 논의 분수령…10일 고위당정서 향방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당내 의견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정부안인 10억 원으로 낮출지, 중간 수준의 25억 원 절충안을 선택할지 등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일 협의회에서 내린 결론은 세제개편안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후 14일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세제개편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고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50억 원씩 250억 원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측면도 감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역시 여당의 논의를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소비자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경청할 자세는 돼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어쨌든 당의 의견을 참조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재검토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충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잡아 봤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고액 투자자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대다수 국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3% 안팎으로 하락했고,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반대’ 청원이 올라와 단기간에 14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뚜렷했다. 7일 리얼미터가 인터넷사이트 제보팀장 의뢰로 5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2명 중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2.5%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0.1%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주식 투자를 비교적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대에서는 부정적 비율이 각각 71.1%, 70.0%로 높았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비대위회의에서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고 뒤에서는 1500만명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 경고를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