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춘석 리스크’에 발목…양도세 두고 종부세 조정 띄울까

與, 양도세 대주주 기준 놓고 고심

10일 고위당정협의서 與 의견 전달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논의 전망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춘석 리스크로 인해 발목이 잡히면서 여당 내에서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땐 종합부동산세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10일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진행되는 만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투자자들의 반발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과세 기준 변경으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량의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국내 주식시장 하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현재 민주당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주식 양도세 관련 당의 공식 입장은 정책위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전달될 것”이라며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원상복구 시켰다든지, 25억 원에 한다든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당내 의견을 수렴, 발표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건 여당 내부에서 강행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절충안을 통해 속도를 조절 하자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리스크’가 여당에 작용하면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가 투자자들의 반발 심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민주당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는 건 양도세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의 반발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절충되거나 원안으로 회귀할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세가 빠져있으나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당은 지난달 말 부동산 규제 대책을, 이달 초에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들었다.

종부세 조정안 중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60~100% 사이에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 즉시 적용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올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0%로 낮췄다.

여당 내부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주주 기준을) 단계별로 가는 게 충격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면서 “반대로 세제 개편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