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조직개편안 윤곽…“檢·기재부 분산 초안 보고”[종합]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등 초안 대통령 보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로 과도한 권력 견제
기후에너지부 신설해 미래 위기 대응 강화
당정대 협의 거쳐 최종안 확정 후 입법 추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한 카페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청사진을 담은 초안을 이달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나누는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수사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막되 수사 역량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이 국정과제 정리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당국 개편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기본 원칙과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측면과 대한민국 미래 위기 대응"이라며 "검찰과 기재부는 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기후에너지부는 후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국가의 전체적인 수사 역량은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위원장은 "수사와 관련해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경쟁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수사 단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수사권이 한 곳에 집중돼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독립 부처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환경부와 통합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박 분과장은 "산업부에서 에너지만 떼어 오는 방식이 될 텐데 여기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정책의 이분화 문제 해소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있는 금융 관련 기능을 재편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위는 정부조직개편 외에도 시급한 현안들을 신속추진과제로 분류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신속추진과제는 16개 정도가 추려져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조직개편안은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박 분과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정기획위가 우리당, 대통령실과 생각이 따로 갈 수는 없다"며 "조정과 논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을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입법 과정은 대통령실과 당이 주도하게 된다. 국정위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안 추진은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두 달간의 일정으로 국정기획위를 운영하며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출범한 상태라 부지런히 서둘렀다"며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