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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2023-01-30 11:17
  •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만일 통과되면...
    2023-01-30 10:25
  •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23-01-16 14:32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특히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정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야당 중심으로 마련된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쌀 수급 및 가격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장격리 의무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쌀...
    2023-01-13 05:00
  •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안 연내 마련)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윤 대통령이 위원장인 만큼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의결에 나서 이민 확대에 직접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관련기사 :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약자 복지’인 만큼, 취약계층에 집중된 지원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을...
    2023-01-11 12:16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값 안정화...
    2022-12-28 14:36
  •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2022-12-28 14:26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소수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한전법,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은 여야 합의가 돼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산 넘어 산”이라고 토로한...
    2022-12-26 16:21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값 안정화...
    2022-12-26 14:24
  •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년으로 줄어드는 등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노동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총파업은 끝났지만...
    2022-12-25 15:39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아울러 쌀 격리비용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이 남아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12-25 13:46
  •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의는 독자로 할 수 있지만 의결까지 단독으로 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다 다시 날짜를 잡자고 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논의는 안 하고 우리끼리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다음 날이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시한을 하루...
    2022-12-22 16:19
  •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 야당 위원들 단독으로 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겼다며 불참했다. 현장조사는 21일...
    2022-12-19 14:23
  •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종합] 野,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발의...'전기요금 인상안' 요구하나
    (관련 기사 :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대표발의자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출 전 본지와 통화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라며 “이런 상황(경영난)을 해소할 방안을, 가급적이면 일몰제 기간 내에 만들라는 취지로 구상했다”고...
    2022-12-14 17:28
  •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단독] "파국은 막아야"...민주당, '3년 일몰' 조건부 한전법 준비
    의결하려면 다음 주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내 처리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임시국회 중 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4 15:35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지난달 29일에도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법안1소위가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1소위의 공전에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애초 이날 법안1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디지털자산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2022-12-13 14:59
  • 野 “與 국정조사 전원 사퇴 철회해야”
    野 “與 국정조사 전원 사퇴 철회해야”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단독처리…與 국조 사퇴 '맞불'與 "野 약속 파기하고 건의안 의결…국조 무용"野 "국조 회피할 핑계거리라도 찾았나, 사퇴 철회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곧바로...
    2022-12-11 17:00
  •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앞서 지난 9월 29일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다음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 윤 대통령은 해임...
    2022-12-11 11:33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2022-12-09 11:48
  •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 필요성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며 경색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수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2-1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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