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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와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과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022-12-29 16:41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자격사 사칭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노무사·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 모두 관련 법률에 사칭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규제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2022-12-29 16:03
수능 끝난 고등학교 3학년 첫 이용자로 유치해라…팔 걷어붙인 알바 플랫폼 업계

알바몬 앱으로 수험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그중 3개 학교를 선정해 알바몬이 운영하는 ESG 서포터즈 몬스터즈와 노무사가 학교를 방해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을 가르치는 형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의 마케팅 지향점은 바뀐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특화된 광고 방식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알바몬은...

2022-12-19 15:22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시는 직장맘·대디들의 고충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직장맘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를 비롯해 동부권, 서남권까지 3개의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최근 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대디를 위한 임신출산육아기 제도 및 상담사례, 서식 등을 담은 2권의 핸드북을 발간했다. 핸드북은...

2022-12-01 06:00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강사로 나선 박현범 코리아노무법인 공인노무사는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권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을 알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근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맞춤 노무 상담도 진행됐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두 명이 구직자에게 1:1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박철한...

2022-11-29 14:00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점검 나서

이에 교육부는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의 공인노무사 사전현장실사 의무화와 점검기준을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직무 기반으로 세분화 △직업계고 전담노무사 단계적 배치 확대 △학생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등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대책을 해당 방안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2022-11-08 14:1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이에 대해 정봉주 법무법인 강남 대표 노무사는 "정년 연장·원직 복직 등의 인사 사항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정관과 규정 개정, 직원 채용과 상벌, 임원 임면 등의 계획을 신속히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등의 노조 측 요구는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서사원은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요구...

2022-10-24 14:15
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한국공인노무사회, 사회공헌 업무협약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7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양 기관은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협력, 안전보건체계 구축, 한국공인노무사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지원센터와의 업무교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지원, 학술정보의 상호 교환 및 연구 등이다. 또한...

2022-10-12 13:08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인노무사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B본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날려버리겠다고 한 행위 △코로나 백신 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행위 △연구 과제를 똥으로 지칭하고 “칼춤 한 번 춰봐?”라고 한 행위 △무리한 업무 지시 행위 등 제보된 14건 가운데 12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5건을 법적 판단이 성립되는 직장 내...

2022-10-11 12:24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교육은 이달 27일 오후 1~5시까지 진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등을 위주로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10-05 06:00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위한 검찰업무 개선형사조정委 내 운영…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체불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출석거부 땐 체포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2022-10-03 10: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김광훈 노무사 역시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의 정당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회사에 타격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어기면 손배소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법이 쟁의행위를 너무 제약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어겼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2022-08-26 06:00
주주, 스타트업 위한 스톡옵션 세금 컨설팅 서비스 출시

이영민 코드박스 공동대표는 “현재 4200개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는 파트너 로펌 서비스에 이어 파트너 세무대리인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앞으로도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향후 특허법인, 노무사 등도 연결해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운영 토탈 서비스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4 14:27
삼성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제로 '펜션 포럼' 개최

디폴트옵션 도입에 발맞춰 삼성증권이 선제적으로 준비한 세미나로, 홍정아 삼성증권 노무사와 이동은 삼성자산운용 연금WM마케팅본부 팀장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삼성증권 펜션 포럼은 지난 2015년부터 삼성증권이 매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진행해 온 퇴직연금 관련 세미나로, 매회 200여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펜션 포럼...

2022-07-21 13:05
재단법인 경청, 법률 토크콘서트 “소상공인 눈높이 맞춰 정보 제공”

당현미 노무사, 황유미 세무사, 이무섭 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마훈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보조 패널로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입법 활동 소개와 현장 질의, 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법률토크콘서트와 함께 현장에선 부대 행사로 법률, 세무, 노무, IP 등...

2022-07-20 16:24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연세대를 졸업한 변호사와 노무사·법학교수·법학박사 등 총 230명은 ‘연세대 청소노동자와 연대하는 동문 법률가 일동’을 조직해 연세대 노동자 지지성명을 내기도 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3월부터 시급 440원 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2022-07-20 09:45
재단법인 경청,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하는 법률 토크 콘서트 개최

공주영 노무사, 전인달 회계사, 정영선 변호사, 박희경 변호사 등 4명의 전문가 패널이 각 주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다양한 유형의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참석한 관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제별 미니 강좌, 현장 질의응답 위주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법률토크 콘서트와 함께 현장에선 부대 행사로 법률, 세무, 노무, IP 관련 심층...

2022-07-11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석간)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시행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29일(수)...

2022-06-26 09:38
부음 종합 / 6월 23일

공인노무사)·종오(SBS 보도본부 부국장 선임기자)·민수(서울시교육청 과학전시관 주무관) 씨 모친상 = 22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5일, 02-2227-3350 　▲황정자 씨 별세, 이태경(경소아청소년과 원장) 씨 모친상, 최진영(대전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법무법인 유앤아이 대표변호사) 씨 장모상 = 22일, 대전 선병원 장례식장 VIP실...

2022-06-23 18:02
성남시체육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A 씨는 성남시체육회 측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사안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내린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에서 강등사이였지만, 사 측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수상경력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와 분리요청을 했지만, 비희망부서로 발령이 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A...

2022-05-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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