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실장에 최준영 기아 사장 내정현대모비스엔 노무 전담 부사장 신설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룹 노무 총괄 조직인 정책개발실 수장을 사장급으로 격상하고 현대모비스에 노무 전담 부사장 보직을 신설하는 등 노사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올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파업 및 교섭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응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우수공시기관 18곳으로 확대…전년 대비 4곳 증가재경부 “찾아가는 교육·1대1 컨설팅으로 공시 신뢰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이 개선되면서 올해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공시기관은 18곳으로 늘었고 공시향상기관도 14곳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감사·논란 이후 경제단체 ‘몸 사리기’노란봉투법·상법 개정에 기업 각자도생“갈등 조율·정책 대안 기능 복원해야”
최근 경제단체들의 존재감이 약화하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잇따른 논란 이후 목소리를 낮추면서 기업들이 각자 대응에 나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이나 유선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방안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보건 20만명 가까이 증가…서비스업 중심 고용 확대농업·건설 동반 감소, 청년은 음식점·고령층은 돌봄 쏠림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가 290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의 내용은 업종과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보건·음식 서비스 분야가 고용 증가를 이끌었고, 농업과 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현안자료"경유 916원·등유 552원 인하 효과""기초생활 비수급 에너지부담 더 높아"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 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고용제도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제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행정·노무·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기반의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늘리려면 직고용 확대해야…장애인 임금, 전체 평균의 66% 수준 산업계도 직무 제약 여전…금융권은 비대면·백오피스 중심 재설계 필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춘 ‘적합 직무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무고용률 상향을 앞두고 직접고용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업권별 여건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직무
고용노동부는 3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해 왔으며,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개소를 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어복버스 전국 확대…220개 섬 원격의료·식품·생활서비스 지원8개 기관 협약 체결로 민관 협력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정부가 섬·어촌을 직접 찾아가는 ‘어복버스’를 통해 의료·식품·생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이동장터와 무인점포를 도입해 식품 접근성까지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한투자증권이 법인 CEO와 임원 등 자산가들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C-Level 연금컨설팅'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연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서비스 고도화는 최근 C-Level 퇴직연금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초밀착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산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아연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최신 ESG 평가에서 종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2024년 ‘BB’ 등급에서 지난해 ‘BBB’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한 데 이어 2년 연속 등급 상승을 기록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모두 업계 평균 이상의 평가를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속 김 부장은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마자 지방 공장으로 좌천되고, 결국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다. 25년간 회사에 헌신하며 인정받던 숙련 인력이 단 한 번의 승진 누락으로 조직의 ‘애물단지’가 되어 밀려나는 모습은 한국 직장인들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왜 승진하지 못하면 퇴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깊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만 다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가장 큰 과제로 ‘자립’의 부재를 꼽았다.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이자 AI 구강세정기 ‘코모랄’
한국 중고령자의 은퇴는 더 이상 정년의 문제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퇴직 연령은 54세 전후로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훨씬 이르다. 실제로 정년 퇴직 비중은 24.6%에 그친 반면, 비자발적 퇴직은 34.5%로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