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영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이 경기도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주민 포털'을 향해 "이주민 없는 이주민 포털,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라고 정면으로 직격했다.
정식 개시 열흘여 만에 황 의원이 직접 접속해 확인한 결과 오류 페이지와 다국어 먹통, 핵심 정보 누락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정작 수혜자인 이주민이 소외된 전시행정이라는 뼈아픈 지적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278건)보다 34명(11.8%) 감소한 수치다. 분명 의미 있는 감소세다. 그러나 통계가 발표된 지 불과 3일 만인 7월 18일에도 건설현장과 제조현장에서 사고사망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삶의 질과 건강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근로 형태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는 장시간 노동 감소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2차 하청 직고용 판결에 업계 긴장…일률 적용엔 선 그어대법 판결에 노사 변수 확대…철강업계 대응 고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철강업계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산업재해 리스크에 이어 직고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수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
378명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패소포스코 “관련 후속 절차 성실히 이행…협력사 직원 직고용 순차 추진”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앞으로는 하루 4시간 근무자나 반차를 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0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문을 연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경단 후 첫 일자리 임금, 이전의 80% 수준시간제 늘고 상용직 줄어…일자리 질도 악화“일·생활 균형 강화·돌봄 인프라 개선 필요”
여성 10명 중 6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은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7년 넘게 걸리는 데다 재취업 이후 임금과 고용 안정성도 이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
기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노무 라인 재편에 따른 후속 인사로 송민수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송호성 사장과의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기아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송민수 부사장(국내생산담당·안전보건최고책임자)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송호성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는 송호성·송민수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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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인사·법무를 한 명의 직원이 맡아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배달 라이더도 배달앱 플랫폼의 근로자인 만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배달이 라이더 A씨의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적합한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지역 건설사 13곳 공동 탄원서…공사비 현실화 요구입찰공고 후 중동전쟁 탓에 건설공사비 급등컨소시엄 탈퇴 가능성까지…연내 착공 부담 커져전문가 “공사비 협의 길어지면 착공 일정 영향”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착공 일정에 지역 건설사들의 공사비 반발이 변수로 떠올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이 유류비와 원자잿값 상승을 이유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수 구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6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수사례 컨소시엄 선정’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2021년 이후 스마
미래를 보는 능력에 대한 바람은 오래전부터 ‘예지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왔다. 산업안전에도 이와 닮은 예지몽이 있다. 실제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변수나 타이밍의 차이로 사고 직전에 멈춘 현상, 바로 ‘아차사고(Near Miss)’다. 누구나 일을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 뒤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을
과음 상태로 다른 거래처 회식 이동 중 무단횡단 사망 法 "회식서 부득이하게 과음...판단 능력 현저히 떨어져"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친 뒤 다른 거래처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무단횡단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에서 불가피하게 과음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태움'은 교육이 아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면점검 카드를 꺼냈다. 민선 9기 경기도가 내건 '공정'의 첫 시험대가 일터의 존엄이 됐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8월 개최 앞두고 인사·회계·운영 개선 여부 점검 촉구“취소 아닌 정상화 요구…시기·규모 조정도 검토해야”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2일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 예산, 조직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위주였던 컨설팅 지원 대상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제도를 잘
민선 9기 첫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책상 앞에 앉지 않았다. 현충탑 참배를 마치자마자 향한 곳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벤처기업의 현장이었다. 수원의 미래를 어디서 시작할지, 그 답을 이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오전 영통구 신동 소재 ㈜리플라를 찾아 20~40대 청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의힘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정년연장 방식 개선 등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장시간 근로로 논란이 된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억대’ 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에 더해 임신부 야근 등 모성보호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의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와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두 사업장은 재량근로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서울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와 함께 ‘2026년 서울형 기업지원 통합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고용장려금, 맞춤 인재 매칭, 계속고용 컨설팅, 직업훈련 지원 등을 한자리에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가 중장년 구직자에게 중요한 대목은 기업 지원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기업의 고령사회 대응 실태와 과제’ 연구
FGI 조사 결과, 고령사회 대응 정책 현장 반영 미흡
“맞춤형 정보·인센티브 연계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20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만 다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돌봄의 가장 큰 과제로 ‘자립’의 부재를 꼽았다. 서울대 치과대학 교수이자 AI 구강세정기 ‘코모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