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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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4-27 08: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2024-04-24 05:00
작년 임금근로자 203만 명 월급 100만 원 미만…전체 9.2% 차지

업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의 29.3%가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고, 서비스 종사자의 21.4%도 월급이 100만 원을 밑돌았다. 관리자 중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없었고, 85.4%가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직업 소분류별 취업자 수를 보면 경영관련사무원 244만6000명(8.5%), 매장판매종사자 160만8000명(5.6...

2024-04-23 12:00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노동상담은 4월부터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무료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2024-04-23 06:00
[노무, 톡!] 해고예고는 '초일불산입'

근로기간의 기간 말일인 2월 29일에 그 기간이 만료되고, 역에 따라 계산하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 아니라 정확히 ‘3개월’이다.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한다. 이때 해고예고를 법대로 준수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별개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4-04-22 05:0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기소했다. “민주노총 기사들에 낮은 점수 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허 회장과 황 대표, 정 전무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조합원이 사측의...

2024-04-21 11:19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4-20 08:00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이어 서비스·판매종사자(4.1점),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사(3.3점) 및 단순노무종사자(3.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무종사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 모두에서 4점 이상이었다. 이들 취업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평균 3.4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2024-04-20 06:00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2024-04-18 15:57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정책 자금, 창업 벤처, 기술 사업화, 수출 판로, 경영 일반, 인사 노무, 법률, 기술/인증,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애로를 "상담부터 해결까지" 지원하고 있다. 상담 분야별 전문가는 요일별로 배치되어,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즉시 정보 제공과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024-04-18 15:41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0%), 방문취업(29.4%) 순으로 높았다. 체류자격별 취업자의 직업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28.2%), 장치·기계조작및조립 종사자(24.9%),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16.9%) 순이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한국계중국이 33.0%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1%)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60.7%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2024-04-17 12:00
인바디, 34개 부문 100명 규모 인재 채용…“전 직군 해외 파견”

사업지원 ▲인사 ▲공인노무사 등 총 34개 부문이다. 직무에 따라 신입 및 경력을 각각 채용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 혹은 천안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직원들은 입사 후 직무와 관계없이 역량 및 성과 평가 등을 종합해 인바디 해외 법인, 지사, 그 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 국가로 파견된다. 해외 파견 확정 시 업무 역량 강화 트레이닝 및...

2024-04-15 08:47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소위 ‘월급 루팡’을 추구하게 된다.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불만은 정보 부족, 소통 채널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4-15 05:00
한화손보, '레이디 헬스케어 서비스' 전용 콜센터 오픈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관리를 위해 여성 건강전문가의 전화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화손보는 임산부를 위한 홈트레이닝과 주차별 건강 콘텐츠 등 맞춤형 정보, 육아휴직 후 복직시 노무 컨설팅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2030 여성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마련해 저출산 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4-08 09:46
중기부, 500개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상시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

2024-04-08 06:00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얻는 이익과 포기해야하는 권리 간의 형평성을 따져보아 얻는 이익에 비하여 권리가 과도하게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판단해 합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4-08 05:00
SK이노베이션, ESG 우수 협력사 선정…대출이자 등 지원

ESG 컨설팅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인사 노무 종합진단, 2차 협력사 ESG 원데이컨설팅 등을 주제로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며, 6월부터는 ESG 리스크 진단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평가 결과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고위험 협력사는 개선 계획 수립과 개선 이행 활동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원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2024-04-04 09: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된다. 채용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수시채용 기조라 하더라도 채용은 인사관리의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경영행위 중 하나이고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도 많다. 채용과정의 실수로 많은 피해를 입는 기업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04-01 05:00
저금리 융자지원부터 창업 교육까지…“서울 소상공인 ‘꿀팁’ 얻어가세요”

교육 과정은 1일차에는 △창업자금·보증지원제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상권입지 분석 및 활용 △사업계획서 이론 및 작성 실습을, 2일차에는 △온라인 마케팅 △창업 세무 △노무 및 직원관리 등으로 꾸렸다. 수강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아카데미 누리집 내 오프라인 교육신청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2024-03-30 10:00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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