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변호사 1인당 매출액 4억1606만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지난해 매출액 1027억6720만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자체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2024년 매출액인 933억3135만 원과 비교하면 10% 늘어 두
법무법인 화우는 외국인투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등 크로스보더 기업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임석진 외국변호사, 채연정 변호사, 제갈민정 외국변호사를 각각 자문그룹 선임외국변호사와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글로벌 투자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수
청와대 복원·코스피 4300 경제 호조 견인민주당 45.7%·국민의힘 35.5% 격차 10.2%P공천 헌금 악재에도 신속 조치로 방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해 50%대 중반 회복세를 보였다. 청와대 명칭 복원과 첫 출근 등 상징적 행보에 더해 코스피 4300선 돌파,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율 상승을
5인 미만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청 사건의 발단은 대부분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직원과 사장 사이의 말투, 표정, 대응 방식에 대한 오해가 분쟁의 불씨가 된다.
A식당은 근로자 두세 명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설거지 업무로 시작해 주방 책임자까지 오른 직원 김씨는 친절한 신입 직원이 들어온 이후 사장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최근 자문 기업의 인사팀장과 유연근로제 개선 및 정부 지원금 검토를 진행하던 중,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 새해 달라지는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 계산에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겠다는 필자의 위로에, 그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인사담당자가 서류와 조금 더 씨름해 확보한 지원금은 회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자산이 되고, 무엇보다 동료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1단계 공사구간 도로 전면개방에 맞춰 총 11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소상공인과 상권회복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지난 2019년 착공 이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김영훈 장관과 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어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포럼에는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자립준비청년에 역량 강화 교육 제공하는 런런챌린지…2021년부터 5년째 운영 중
KB손해보험이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인 ‘런런챌린지’ 5기 사업을 통해 총 19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런런챌린지(Run, Learn Challenge)’는 KB손해보험이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2021년부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고령 인력 활용 정책을 기존의 단순 노무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고령 근로자들은 근무 여건 중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 고령자가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는 신체적 부담이 큰 직종에 편중
10일 낮 12시 59분께 전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50대 남성 A씨가 현수막과 함께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아파트 외벽 작업자들이 사용하
편의점 CU가 가맹점 수익 향상과 안정적인 점포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신상품 도입 및 순환 지원금, 폐기 지원금 도입에 나선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맹점 상생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맹점 상생안은 상품 도입부터 판매, 철수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지원해 가맹점 부담을 덜었다. 특히 간편식,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지 말라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공공 부문에서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하는 분야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처럼 운영돼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한국서부발전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 상생결제 확산의 날’ 행사에서 상생결제 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부발전은 2015년 11월 공공기관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