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시 품질 개선…‘기관주의·불성실공시’ 2년 만에 다시 제로

우수공시기관 18곳으로 확대…전년 대비 4곳 증가
재경부 “찾아가는 교육·1대1 컨설팅으로 공시 신뢰성 강화”

▲2025년도 우수공시기관 및 공시향상기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이 개선되면서 올해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공시기관은 18곳으로 늘었고 공시향상기관도 14곳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알리오(ALIO)를 통해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시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통합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총 18곳으로 전년보다 4곳 증가했다. 또 최근 2년 연속 벌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우수공시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에스알(SR), 예금보험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이 포함됐다. 공시향상기관에는 경북대병원, 코레일테크,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202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사례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 20점을 초과한 경우, 불성실공시기관은 연간 벌점 40점을 초과한 경우 등에 지정된다.

재경부는 공시 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이 공시 품질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공시 미흡기관과 우수기관을 연결해 1대1 멘토링 방식의 컨설팅도 지원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와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우수공시기관에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와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재경부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해 공공기관 공시 품질 개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무·회계법인 등이 권역별로 직접 방문해 주요 지적 사례와 작성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 투명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해서 개선돼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