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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하루 10분씩 10년 파업 못 막아징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기도노사 타결 메커니즘 작동 안 돼분쟁 장기화 조장…법 취지 퇴색 흔히 파업이라 하면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이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생각한다. 실제 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다거나 열차편이 취소됐다는 뉴스를 종종 본다. 이처럼 파업이란 근로자가 임금 손실

2023-09-20 06:00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여성 직원의 78.7%, 20대 직원의 84.2%가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테스크테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023-09-17 12:00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2023-09-13 14:50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근로자에 대한 창업주의 폭행·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폭행을 포함한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상습

2023-09-10 12:00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에 속도…10~16일 태국 방콕에서 IPEFf 5차 협상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쟁점 축소…개도국 등 참여국과 이견 해소IPEF 14개국 세계 인구 32%·GDP 41% 해당 거대 경제통상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내 추가 성과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낸다. 개도국과 온도차가 있는 공정경제 분야의 공감대 형성 등 남아 있는 쟁점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

2023-09-10 11:23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A 신용협동조합(신협)의 한 남성 임원은 회식 중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쉬고 있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했다. 다른 직원에게는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들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위치를

2023-09-07 14:30
현대차, 미국서 노조·시민단체 압력 직면…“단체협약 맺자”

조지아·앨라배마 지역사회 인력채용·환경보호 강화 등 요구현대차 이어 공장 노조없는 벤츠·BMW도 다음 타깃될 듯 현대자동차가 55억 달러(약 7조3000억 원) 규모의 새 전기차 조립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州)와 앨라배마주에서 노동·시민단체의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

2023-08-28 15:13
지난해 청년고용, 수도권 ‘강세’ 울산·강원 ‘시름’

경총, '2022년 지역별 청년 고용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수도권, 활동ㆍ신생기업 수 많아…울산ㆍ강원 20대 초반 실업률 ↑ 청년들 노동시장 진입 쉬워야, 지역별 청년고용지원 서비스 필요 지난해 청년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실업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전남ㆍ울산ㆍ강원 지역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

2023-08-28 12:00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배달 라이더 등 급속도로 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종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란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

2023-08-23 12:27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기업,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

2023-08-17 10:34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2023-08-01 16:05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준용해 교사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갑질’ 발생 시 교육감이나 교장에 교사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2023-08-01 10:00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

2023-07-31 10: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

2023-07-29 08:00
'경험 쌓고, 정규직 전환도'…경기도, 중기서 근무할 청년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직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3차 참여자를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치업 사업'은 청년 구직자가 연결(매칭)된 기업에서 3개월 동안 근무(일 경험)한 후 기업별 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2023-07-25 09:42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최근 모 방송에서 종영한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를 본방사수해 시청했다. 내친 김에 시즌1, 시즌2도 ‘다시보기’했다. 노무사 활동을 한 지 10여 년 동안 크게 쉬어 본 적 없이 달려가고 있다 보니 때로 그 과정에서 몸이 상하는지 모르고 미친 듯이 일할 때도,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번아웃 증상과 유사한 경험도 있었던 것 같다. 또 때로는

2023-07-24 05:00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당초 1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예정…수해로 잠정 연기여야, ‘정의로운’ 단어 포함 여부와 위원회 구성에 이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화’로 전환되면서 국회가 석탄업계 등 관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정의

2023-07-16 16:06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당정 현안점검회의복지 장관, 파업 계획 철회 촉구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정당한 쟁의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3-07-13 09:27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이달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서울광장 집결보건의료노조 “불법 파업도, 정치 파업도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수는 6만4257명으로 전체 조합원(약 8만5000명)의 75.59%에 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2023-07-10 12:58
머스크 스페이스X에 14세 소년 입사…“정말 흥분되는 일”

샌타클래라대 졸업 후 내달 입사 예정스타링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책“강요 당한다 생각한 적 없어, 가족들 성적 신경 안 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14세 천재 소년이 입사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내달 스페이스X 입사를 앞둔 카이란 쿼지는 경제전문 매체 인사이더와 인터뷰를 통해 기대감을 전했다

2023-06-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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