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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산업노동안전, 비정규직 해소 대책, 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3-10 12:53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근무시간 자체가 OECD 중 절대적으로 긴 나라에 속한다”며 “근무시간 감소세 속에서 유연화를 논의해야 역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에 대해선 “고용 구조 유연화나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 등 노동 환경 속에서 나타난 변화”라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게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22 17:54
  •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출범…"사고 엄정 대처"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출범…"사고 엄정 대처"
    안전사고,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권 위원장은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며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2022-02-21 16:10
  •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만들기로 했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매 분기 취약 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2022-01-26 15:11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디지털ㆍ에너지 전환에 '유승민표' 사회서비스까지 일자리 300만개 약속"劉, 야권 집중공격에도 과감하게 공약해 훌륭…좋은 정책 여야 안 가려"기재부 개편 통한 일자리정책 강화ㆍ일자리전환 기본전략 수립 약속"정부의 일자리전환 지원 의무화 담은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할 것"플랫폼 노동자에 "노동법 대상 확대해야"…특별법 발의 장철민...
    2022-01-18 11:33
  •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실습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감독하고 안전 점검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에게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조차 “실습생 사망 사고 등 전면 차단 못 해” 교육부도 이번 보완책으로 실습생 사고를 100% 막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2022-01-17 05:00
  •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아울러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2021-12-29 10:0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졌다”며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화된 ‘불평등’도 그의 핵심 의제다. 지난 16일 심 후보는 ‘시민평생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저 100만 원...
    2021-12-28 05:00
  •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이어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50.3%가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한 만큼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금 및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령 인력에게 부족한 디지털 적응력을 보완할 수...
    2021-12-19 12:00
  •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한경연 "초과 근로 모아서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해야"
    노동법제를 개혁하기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 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시간만큼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2021-12-06 06:00
  • 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신노동법'은 사업장 규모 가지고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조항에 대한 투쟁을 투트랙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며...
    2021-11-29 17:14
  •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노동협의회에서는 양국의 노동 장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과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제3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이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1-11-19 15:40
  •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전태일 열사 51주기 심 "'신노동법'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수많은 전태일의 삶 지켜내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선생님이 온 생애를 걸고 지켜낸 노동의 존엄, 노동자의 권리, ‘신노동법’으로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심상정 대선후보는 서울 종로구...
    2021-11-13 11:15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핵심공약 '주4일제ㆍ신노동법' 발표..한국, 시간빈곤 사회 '새로운 불평등 양산'주4일제, 2023년까지 사업장 지정 등 부분적 실시 2025년 확대 신노동법, 고용관계 상관없이 노동권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2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2021-11-12 14:51
  • [종합]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 해소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서둘러야”
    [종합] “낡은 노동법과 각종 규제 해소 위한 근로기준법 재편 서둘러야”
    “낡은 노동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항에 놓여있어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제 선진화 방안이 시급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 기업들이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2021-11-10 16:41
  •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유연한 대응 위해 근로 기준법제 개선해야”
    권 교수는 “오늘날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새로운 노동법 체계로의 진화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고문도 “노동법적 보호는 두텁게 하면서 자발적 노사 입장은 존중하는 탄력적 제도 확대를 통한 근로 기준법제 전반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교수는 “강한 해고 제약은 기업 비용...
    2021-11-10 14:30
  • [이재명의 사람들] 정진상·김용·김현지·김남준 '성남라인' 주축 진두지휘
    [이재명의 사람들] 정진상·김용·김현지·김남준 '성남라인' 주축 진두지휘
    이 후보와 정 의원은 28회 사법시험(1986년) 합격 동기로 1987년 3월 사법연수원에서 만나 노동법을 연구하는 공부 모임부터 함께 했다. 정 의원은 원내 경험이 없는 이 후보와 원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 후보는 정 의원을 ‘이재명계’로 분류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정성호계’”라고 정정한다. 정 의원은 ‘이재명계 좌장’ 격으로 이 지사에게...
    2021-11-08 18:43
  •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은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의 노동 규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 자율적 근로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획일적인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의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2021-10-18 06:00
  • 국내 외투기업 절반 "기술규제가 가장 큰 사업 걸림돌"
    국내 외투기업 절반 "기술규제가 가장 큰 사업 걸림돌"
    기술기준, 표준,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총칭한다 ‘상법ㆍ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등도 많았다. 외투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내수시장 진출’(5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근 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R&D등...
    2021-10-13 06:00
  • 코로나 희비 엇갈리는 아시아 금융 허브
    코로나 희비 엇갈리는 아시아 금융 허브
    특히 지난 수년 동안 낮은 세율, 우호적인 노동법, 손쉬운 이민 정책으로 유명한 옛 영국 식민지들 사이에서 여러모로 어디를 거점으로 할지 검토해 온 해외기업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업 관계자들은 “홍콩이 신규 감염자를 ‘제로(0)’로 만드는 완전 퇴치 전략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금융 허브 무게 중심이 싱가포르로 완전히 옮겨갈 수 있다”고...
    2021-10-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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