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별로 담당하는 내부통제 업무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형식적인 의무만 부과돼 있어 한계가 지적됐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또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방지주회장‧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은행과 지역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나아갈 방향,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 빈대인...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내부통제 등 감사기능 강화하고보험관련 법정 분쟁 등 대응 노력여성 사외이사 확대 등 물갈이도
주요 보험사가 이번 주 정기 주주총회를 일제히 개시하면서 사외이사가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 내부통제 등 감사 기능 강화와 보험 관련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출신과 행정관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20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된 이호영 연세대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와 삼정KPMG가 선정한 ‘회계학 발전에 기여한 교수 4인’에 포함되는 등 회계학과 내부통제 분야의 전문가다. 이호영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ESG·기업윤리연구센터 센터장으로서 회사의 ESG 경영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함께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이상훈 전...
SH공사는 ‘우수 안전관리 현장’ 선정을 위해 SH공사가 시행한 건설현장에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파견해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실시한다. 안전보건서류 구비 현황, 안전 관련 행사 개최 실적, 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5개 현장을 선정하게 된다.
웰크론한텍의 ‘등촌동...
또한 관련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돼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번 최종안은 2022년 3월 발표된 기후 공시 규칙 초안에 비해 공시 내용이 일부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무제표 항목별로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요구사항이 삭제됐고,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최소 임계값(자본 총계 및 세전 손익의 1%)를...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했고, 관련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들어 3개월간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올해 전산 오류가 없도록 우선 순위를 높이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토스증권은 올해를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 출시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넥스트...
국민은행 104억 부당대출 적발농협도 5년간 109억 배임사고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 신고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지속 추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 주가교란 의혹 금감원에 조사 촉구금감원 "모니터링 강화할 것…증권업계도 내부통제 강화 당부"이 원장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2분기 내 자세히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의 건전성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검사 업무를 추진한다.
13일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금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날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은행산업의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계·기업 등 취약부문에 부실 위험 누증 등을 올해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가계·기업 등 부문별 취약 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영업목표 설계 부적정 등 내부통제부실을 명목으로 10%포인트의 공통 가중도 적용됐다. 이는 대면 판매 기준으로 온라인 판매의 경우 5%포인트가 적용된다. 은행의 ELS 판매가 대부분 창구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최소 30% 이상의 배상비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객 가입 목적, 연령, 은행 자료 유지·관리 미흡 등에 따라 최대 45...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CEO 제재까지 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CEO들을 중징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CEO제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제재...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배상 비율도 과거 DLF 사태 때보다 낮아졌다. DLF 사태 당시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최대 25%였지만, 이번 기준안에서는 최대 10%로 줄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실제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 의무나 녹취 의무와 같은 형식적 법규들은 상당 부분 준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DLF 사태만큼 내부통제 부실이...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은행의 경우 10%p, 증권사는 5%p 수준의 공통가중이 적용된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최근 금융기관에서의 잇단 횡령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권 등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온커뮤니티는 특허인 '생체인증 기반의 SSO·포털 로그인 솔루션'을 통해 보안 강화와 업무 편의성 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통합생체인증솔루션인 '유바이오-이지패스'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 사업을...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