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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감소한 10조6000억 원으로...
    2023-10-20 11:05
  •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는 기조에서 재조정했다"고 맞섰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보니까 한번은 R&D 예산을 구조조정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며...
    2023-10-19 17:31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재 R&D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부정 사용해서 제재 처분을 받은 금액이 무려 126억 원이고,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둔 금액만 2조5000억 원이다.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2023-10-19 16:32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것과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나 재정적자나 경제...
    2023-10-19 15:04
  • 추경호 "R&D예산 3년새 10조↑…나눠먹기ㆍ뿌리기 정리 필요"
    추경호 "R&D예산 3년새 10조↑…나눠먹기ㆍ뿌리기 정리 필요"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보다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면 강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보니까 한번은...
    2023-10-19 12:24
  • [마감 후] 과학 기술은 죽고 사는 문제다
    [마감 후] 과학 기술은 죽고 사는 문제다
    이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치열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내년 살림에 대한 준비가 긴축과 카르텔, 일방적인 찍어내리기식 프레임에 매몰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도전과 성장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란다. R&D는 죽고 사는 문제다.
    2023-10-19 06:00
  •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가능성에…"개각 시점 아냐" 선 긋기
    대통령실, '인적 쇄신' 가능성에…"개각 시점 아냐" 선 긋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고, 또 조금 있으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이고 그래서 지금 개각이나 그런 걸 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2023-10-18 18:14
  • 尹, 국민통합위 정책제언에 '반성'…"정책집행 이어졌는지 돌이켜볼 것"
    尹, 국민통합위 정책제언에 '반성'…"정책집행 이어졌는지 돌이켜볼 것"
    아끼고 이것만이 나를 지켜줄 가치라는 것에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가 1기 활동 때 주요 과제로 추진한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위기 극복' 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자살 등 정신 건강 관련 예산이 3000억 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2023-10-18 17:19
  • “잠복결핵 조기 진단·치료해야 결핵 퇴치…정부 의지 중요”
    “잠복결핵 조기 진단·치료해야 결핵 퇴치…정부 의지 중요”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결핵관리·예방 예산을 올해 대비 24.3% 줄였다. 특히 올해 착수한 신규 잠복결핵 감염 검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결핵관리전담 간호사와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대폭 줄였다. 이들은 배치돼 결핵 검사·입원 관리, 복용 지도를 담당한다. 민 교수는 “결핵관리전담 간호사와 전담요원은 결핵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2023-10-17 15:21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놨고 기초학력 보강 등 그럴듯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려면 재정적...
    2023-10-17 14:01
  •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김현기 의장은 “지난 10년 서울이 멈춰있는 동안 도쿄는 굵직한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스카이라인이 매년 달라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시찰을 통해 서울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로 세운상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삼표레미콘 부지...
    2023-10-17 10:16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증가했는데, 내년은 8.7% 감소됐다. 체감하는 것으로는 20% 정도 삭감된 느낌을 받게 된다"며 "방위사업 R&D가 '나눠먹기식'으로 한 건 아니지 않냐. 이 정도로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R&D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방위사업청·국방부 소관 R&D 사업예산은 올해...
    2023-10-16 16:17
  • “이공계 대학교수 10명 중 9명은 연구실 인력 축소 고려”
    “이공계 대학교수 10명 중 9명은 연구실 인력 축소 고려”
    과학기술 종사자 및 이공계 학생 2855명 대상 설문조사대학교수 87.9%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연구비 감소 예상” 이공계 교수 10명 중 9명은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으로 연구실 인력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생물학 연구자 커뮤니티인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국가 R&D...
    2023-10-15 18:17
  •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학기술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국가 미래경쟁력이 저하되고, 연구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인재 유출로 과학기술 생태계...
    2023-10-13 10:26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이날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내년 1조3208억 원으로 4493억 원 감소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2023-10-13 00:50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쉬운 정책이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 새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2023-10-12 16:0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2023-10-12 15:24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내년 1조3208억 원으로 4493억 원 감소했다. 정 의원은...
    2023-10-12 14:36
  •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 장관은 "연내 10개 (결성이) 다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내년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84% 넘게 삭감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삭감이 아니라 내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려던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10-12 11:32
  •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블랙홀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각종 ICT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10-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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