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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 대통령-시진핑 中국가주석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세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적 성장을 실현하는 데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금년 들어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와 이

2016-09-05 11:14
대법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변호인 사임, 위자료 고작 130만 원

2년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피고는 1심을 앞두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13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공탁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

2016-08-30 14:46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첫 판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일부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얻은 백혈병이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인지에 관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 씨의 유족 정모 씨와 투병

2016-08-30 11:57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아니다" 판결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 유족 정모 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 상고했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백혈병 유발 논란을 빚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2016-08-30 11:13
대법원, 제자에게 가혹 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교수 지위를 남용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장

2016-08-30 10:26
'인분 교수' 상고심 오늘(30일) 오전 선고…과연 최종 판결은?

자신의 제자에게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30일 오전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A씨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던 제자 B씨

2016-08-30 08:32
대법원, "백화점 적립포인트 세금 못 물린다"…롯데쇼핑 사실상 승소 (종합)

롯데백화점이 물품 구매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적립포인트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세계 등 다른 업체들의 법적 분쟁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면 유통업계가 10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92곳의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2016-08-26 16:17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 한화손보 상대 5억 원대 변호사비 소송 승소 확정

홍사승(68) 전 쌍용양회 회장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5억 원대 소송비용 지급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은 5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홍 전 회장은 20

2016-08-03 07:08
대법원, '5선'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5선 도전에 성공하며 지역 최다선으로 꼽혔던 배인수(60)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이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 조합장은 2014년 1월24일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2016-08-01 10:43
대법원 "치과의사,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가능"

치과의사도 주름치료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의료법 기준이 모호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16-07-21 15:34
거래소-노조,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임명 놓고 물리적 충돌

이은태 한국거래소 신임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임명을 둘러싸고 거래소 노조와 사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4일 오후 4시께 거래소 서울사옥 1층 정문에서는 이은태 신임 본부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노조위원과 사측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30여분 간의 대치 끝에 이은태 신임 본부장은 결국 거래소 진입을 포기

2016-07-04 18:43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자녀들, '328억 증여세 소송' 최종 승소

박문덕(66)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328억여원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회장의 장남 태영(38)씨와 차남 재홍(34)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년 자신

2016-06-28 14:18
납품 계약서 안쓰고 인력지원 받고… 대법원,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확정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고, 거래를 갱신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2008년 2000여

2016-06-20 07:52
[증권사 장수 CEO] CEO 명줄은 ‘M&A’에 달렸다

‘8년만에 교체’ 하이투자證, 매각 추진 ‘매각설’ SK證 김신 대표 경영력 시험대 대형 증권사 인수합병 이슈에 판도 급변 여의도 증권가 판도가 잇따른 인수합병(M&A)에 급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와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등 대형 증권사의 M&A가 성사되기 무섭게 하이투자증권이 새로운 매물로 떠오르며 중소형 증권사 M&A

2016-06-14 11:02
SK증권, 노녹인 ELS 등 2종 공모

SK증권(사장 김신)은 9~10일 이틀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 및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1960회 ELB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8개월 만기 상품으로 기초자산지수가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지수보다 15%를 초과하여 상승한 적이 없고 최초기준지수 이상인 경우 기본 수익률 1.5%와 기초자산상승률의

2016-06-09 10:17
'백범 김구 선생 아들'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별세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19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공군은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신 예비역 중장이 오늘 새벽 0시22분께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라고 밝혔다. 1922년 9월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난 김신 전 총장은 어머니 최준례 여사가 병원에서 폐렴으로 별세하자 할머니 곽

2016-05-19 17:47
[양창균의 B하인드] 삼성물산 경영진의 속앓이

통합 삼성물산 법인이 출범 9개월째를 맞고 있다. 이재용 체제를 알리는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2015년 7월 구(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 직전까지 최고경영진 어느 누구도 다리를 쭉 펴고 밤잠을 청하기 어려웠다. 마지막까지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임시주총에 상정된 ‘합병 승인의 건’은 표대결 끝에 6

2016-05-17 11:21
자살도 보험금 지급 판결…금감원 책임론까지

자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표준약관 개정 권한이 있고, 개별 보험사의 상품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2016-05-13 09:12
대법원, "가입자 자살한 경우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뒀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체결한 보험

2016-05-12 22:20
대법원, "조희준 前 국민일보 회장 횡령 혐의 공소시효 지났다"

대법원이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16-04-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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