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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생계비 금리 인하 검토…尹 예대마진 축소는 별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내달 출시되는 긴급생계비 대출의 예정 금리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민당정 협의회’ 결과브리핑에서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걸 (금리) 15.9%로 예상했던데, 이렇게 해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과감한 금리 인하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2023-02-28 17:50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야당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민생회복프로젝트 첫 입법과제로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서민금융정책 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 원이며 이중 은행은 약 1100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8 15: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선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 △2023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3일(금) △부총리 16:00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아랍에미리트(UAE) 통계청 및 영국 통계청과 업무협약(MOU) 재체결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실시...

2023-02-26 09:04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와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노사갈등이...

2023-02-20 16:36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ICBM의 ‘실전 능력’을 평가했다며 미국을 압박했으며, 우리 당국도 즉각 긴급 안보회의 소집 등 대응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의 ICBM운용부대 중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전날(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를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합참에 따르면 ICBM은고각으로 발사돼 900여㎞ 비행 후...

2023-02-19 15:40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이 같은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2023-02-15 12:46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2023-02-15 12:15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 위원장은 '민생안정' 역시 올해 금융위의 중점 과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2023-02-14 14:33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2000억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023-02-13 11:03
[속보] 박홍근 “尹, 30조민생프로젝트·7.2조에너지지원금 신속 검토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2023-02-13 10:06
금감원 "공공요금 인상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예를 들어 '2023년 긴급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대출 신청 안내', '생계유지 긴급생활지원 특별대출 시행 공고' 등의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촉박한 기한 내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며 기재된 상담센터를 통해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2023-02-07 18:43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난방비 급등 문제에 대해 "당권 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르지 않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다"며 "지금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닌 민생 비상 상황"이며 정부에 긴급 추경 편성 검토를 촉구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제도 개선...

2023-02-02 15:26
박홍근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 없어야" [영상]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긴급 민생추경 편성 제안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2-02 14:37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2023-02-02 10:55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추경 편성…尹 역공 총력전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 80% 대상의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위기 긴급추경편성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그는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2023-02-01 11:39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앞으로 줄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추경 편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공산이 높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6조4000억 원)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2-01 10:18
이재명 "임대주택 물량 매우 부족...정부의 미분양 정책시행은 불공정" [영상]

그러면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민주당에서) 제시를 했다"며 "부동산 불황의 상황에서는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하방 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2023-01-31 16:39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아울러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추경에 담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급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이 집행될...

2023-01-31 15:58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2023-01-30 19:46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 민생경제 지원...

2023-01-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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