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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 7000억 확대…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 상향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 7000억 확대…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 상향
    개인은 15억 원까지, 법인은 20억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 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2024-01-01 11:00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는 최후변론을 펼친 바 있다. 법조계에서 눈여겨 보는 '사법농단'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2023-12-26 10:56
  • LH, 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홈즈’ 시행
    LH, 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서비스 ‘홈즈’ 시행
    홈즈 앱을 통해 관리비 및 임대료를 조회하고 하자보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 건강정보 및 검진기록을 조회하거나 복약 알림도 받을 수 있다. 별도 비용 추가 없이 홈즈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LH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H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도 일정 시간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연락처로 긴급 메시지가 발송되는 기능도...
    2023-12-19 08:44
  • 통합위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안내 영상, 109만 조회수 기록
    통합위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안내 영상, 109만 조회수 기록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여러 개로 분산돼 운영하고 있는 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긴급번호로, 16일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통합위는 지난달 20일 영상을 배포한 이후 12일 기준 현재 유튜브 조회수가 109만을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2023-12-12 11:09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2023-12-05 12:00
  •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행동 지침' 배포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행동 지침' 배포
    예컨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나 112로 신고해 휴대전화 GPS(위치정보시스템)로 위치 파악 후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담당 주무관에게 신고해 세부 개인정보를 전달하면 된다. 준응급 상황에는 담당 주무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건강센터 등의 전문상담을 권유한다. 상담을 거부하면 24시간 위기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제공한다. 도움센터에서는 행동...
    2023-12-04 13:03
  •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내 개인정보 유출행위 점검·단속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사용률이 높은 국내 포털에서 대부중개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워질수록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대출’ 검색 시 서금원 사이트 바로가기가 최상단에 나오도록 협의하기까지도 쉽지...
    2023-11-22 19:07
  • [특징주] 파라텍, 윤 대통령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 속도낼 것” 발언...인공지능 스마트 소방로봇 개발 부각
    [특징주] 파라텍, 윤 대통령 “차세대 소방로봇 보급 속도낼 것” 발언...인공지능 스마트 소방로봇 개발 부각
    기술로 긴급출동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의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개인...
    2023-11-09 14:46
  •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이와 함께 소방대원 개인 보호장구 확충, 소방병원 설립, 소방 지휘관 직급 상향 등 안전·복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17만 소방 가족 격려 차 마련한 기념식에 찾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헌신하신 순직 소방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2023-11-09 11:35
  • SK네트웍스, 3분기 영업이익 548억…전년比 36% ↑
    SK네트웍스, 3분기 영업이익 548억…전년比 36% ↑
    민팃은 AI 기능 활용 및 탁월한 개인정보 삭제 기능을 바탕으로 전국 5600여 개 중고폰 매입 ATM에서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주도했다. 스피드메이트는 디테일링 서비스를 비롯한 사업 영역 확대 및 긴급출동서비스(ERS) 등을 통한 매출이 증가했다. 화학재 트레이딩의 경우 장기계약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했다. SK일렉링크는 급속충전기를 2800여 기로 늘렸고...
    2023-11-08 16:21
  • "카카오T 플랫폼, 다른 택시 플랫폼에 개방"…“매각은 사실무근”
    "카카오T 플랫폼, 다른 택시 플랫폼에 개방"…“매각은 사실무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개편 등을 목적으로 13일 택시단체와 개최하는 긴급 간담회와 관련해 이 자리에 임하는 원칙과 기준을 7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현실화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 방식과 시스템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2023-11-07 15:55
  • 지드래곤, 4시간 경찰 조사 후 의미심장 게시물…“사필귀정”
    지드래곤, 4시간 경찰 조사 후 의미심장 게시물…“사필귀정”
    조사를 마치고 나온 권 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음성으로 나왔다”며 “긴급 정밀검사도 (경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밀검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 권 씨는 “제출할 필요가 있으면 제출하겠다”며 “경찰이 제시한...
    2023-11-07 08:53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하세요"…이달 17일까지 접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하세요"…이달 17일까지 접수
    취급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로 자산을 형성하는 중에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일시대출) 방식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2023-11-06 18:19
  • [종합] 대통령부터 금감원장까지 은행권 맹비난, '신한ㆍ하나' 2000억 원 푼다
    [종합] 대통령부터 금감원장까지 은행권 맹비난, '신한ㆍ하나' 2000억 원 푼다
    앞서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 30만8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11만 명을 대상으로 665억 원 규모의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금 상환과 이자상환을 유예해온 고객(2500명)을 대상으로는 6개월 동안 전월에...
    2023-11-06 16:02
  • 우리금융, 현장서 상생금융 해법 찾는다…은행, 소상공인 이자 면제 고려
    우리금융, 현장서 상생금융 해법 찾는다…은행, 소상공인 이자 면제 고려
    5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앞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전 계열사 대표가 '상생금융 긴급대책' 회의를 가진 이후 각 계열사 대표들은 이날까지 상생금융 현안 대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우리은행을 비롯한 계열사들은 앞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실행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살폈다. 우리은행 등 각 계열사는 현장에서 상생금융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2023-11-05 13:13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정당행위, 즉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정당행위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Q. 형사적으로 어렵다면 민사적으로는 어떤가요?...
    2023-10-30 11:17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 운영한다…내년 1월부터 시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자살예방 상담 기능 관련 긴급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10-23 10:20
  •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신뢰받지 못해 개인적인 정보를 통해 투자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정부 정책)와 다를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가이던스하고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정책 발표 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 ‘세부 연구 일정’을 묻는 질문엔 “오늘 현장에서 즉시 나온...
    2023-10-22 19:31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조사ㆍ처분 적법절차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조사와 처분 적법 절차를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사와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3-10-12 10:54
  •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앞으로 경기도민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 조정이나 금융 상담을 받을 때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복지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신용회복위는 개인채무 조정·금융 상담 중...
    2023-10-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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