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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언, 멈추지 않는 죽음[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과방위, ‘쿠팡’ 김범석·로저스 등 7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2025-12-31 21:35
MBK,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리스크 언급…적대적 M&A 명분 논란

이사회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언급환경 리스크 인지하고도 영풍 손잡았나MBK 주주가치·거버넌스 명분 도마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영풍의 환경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MBK파트너스가 앞세운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2025-12-29 16:36
‘늦장사과’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여야 국정조사 추진

정부, 쿠팡 관련 민관합동조사 인력 2배 확대김범석 "보상안 마련" 예고⋯범위 등 논란 관측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뒤늦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응 부실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29일부터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을 두 배 늘려 고강도

2025-12-28 18:21
최민희 "김범석, 국회 우롱…불출석 절대 불허”

쿠팡 의장·부사장·전 대표 3인 모두 30~31일 연석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이보다 중요한 일정 대체 뭔가" 비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범석 의장과 김

2025-12-28 14:32
‘범킴’ 김범석 쿠팡 의장, 연석청문회도 불참 통보⋯“당일 선약 있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해외 거주 중인 데다 당일 일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이번에도 당연히

2025-12-28 11:22
보안·노동·조세 총망라...쿠팡, 신뢰회복 벼랑 끝 시험대

단일기업 대상 청문회 이례적 규모...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에 이목집중정부 세무조사·범부처TF 등 압박...“시간 끌수록 악재, 책임감 보여야” 국회가 30일부터 이틀간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노동·조세 등 현안을 전방위로 다룰 전망이다. 단일 기업 대상 청문회로는 이례적 규모로, 김범석 쿠팡Inc

2025-12-26 05:30
쿠팡 연석 청문회 ‘반쪽짜리’ 우려...與野 주도권 다툼

쿠팡 청문회 이견 뒤엔…與野 상임위 주도권 싸움 해석도국민의힘 "정무위가 청문회 주관해야" 주장 이달 말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상임위원회 주도권 다툼이 이번 연석 청문회 이견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이틀 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2025-12-25 15:04
대통령실, 성탄절에도 '쿠팡 사태' 장관회의…외교라인까지 포함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급 긴급회의를 연다. 휴일에 대통령실 주도로 장관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수장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2025-12-25 10:14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이원화 해소...KS로 통합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

2025-12-25 06:00
與, 쿠팡 연석 청문회 의결…김범석 등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총 6개의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

2025-12-23 11:49
與野 쿠팡 연석청문회 이견…내일 재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여야는 통일교 특검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국민의힘은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할 만큼 했

2025-12-22 18:12
‘김범석 불출석’ 국회 뿔났다…與, 쿠팡 연석청문회 개최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

2025-12-22 13:39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

2025-12-18 10:48
“지역 소멸 막자”…대한상의·민주당 만나 지역발전 해법 토론

최태원 회장·정청래 당 대표 등RE100 산단·첨단산업 전력공급·지역투자 촉진 등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경제계가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2025-12-16 11:46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

2025-12-14 10:36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

2025-12-10 16:18
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폭로한 문지석 검사 11일 소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5-12-09 15:38
한화 건설부문, 건설환경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2관왕…“녹색전환 선도”

㈜한화 건설부문이 ‘제21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표창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한국건설환경협회가 주최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환경관리 평가 행사다. 건설 현장의 친환경 기술 도입과 생태계 보호

2025-12-01 09:19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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