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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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與, 새 기후환노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선출…임기는 두 달

참여정부 靑 비서관 출신 3선…탄소중립위원장 등 역임안호영, 전북지사 경선 출마로 사임…5월 말까지 잔여임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3선·경남 김해을)이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새로 선출됐다.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안호영 전 위원장의 뒤를 잇는 자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 전 위원장의 사임

2026-04-06 15:08
롯데, 340여개 파트너사와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 함께해

340여 개 파트너사와 동반성장 화합의 장클래식·대중음악 결합한 크로스오버 공연 롯데가 파트너사 임직원 1300여 명을 초청해 동반성장의 가치를 공유하는 ‘2026 롯데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선보이며 상생 의지를 다졌다. 롯데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동행콘서트에는 롯데지주,

2026-03-29 10:25
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AI·로봇이 노동체계 재편…노·사·정 “제도·교육·안전망 함께 바꿔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2026-03-25 18:09
기후장관 “유가 상승, 3~6개월 뒤 반영…LNG 물량 11월까지 확보"

중동 분쟁 여파 속 에너지 수급 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중동 분쟁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국제유가 급등 영향은 보통

2026-03-24 17:31
극한 더위 대응책은?…기상청,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토론회' 개최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극단적 고온과 야간 고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폭염 특보체계의 도입 방향과 범정부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 주최로 개최된

2026-03-16 15:23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법 연내 입법”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노사 실무작업반 구성·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

2026-02-23 10:22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처벌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에 대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2026-02-12 13:50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정종철 쿠팡CFS 대표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

2026-02-02 15:58
與 정년연장특위, 논의 6개월 연장…한국노총 “시간끌기”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개월 시한을 갖고 논의하고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특위가 지난해 말을 마지막으로 잠시 중단됐었는데 확대 개편해

2026-01-23 14:09
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1-21 17:23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대통령의 선언, 멈추지 않는 죽음[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과방위, ‘쿠팡’ 김범석·로저스 등 7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2025-12-31 21:35
MBK,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리스크 언급…적대적 M&A 명분 논란

이사회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언급환경 리스크 인지하고도 영풍 손잡았나MBK 주주가치·거버넌스 명분 도마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영풍의 환경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MBK파트너스가 앞세운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2025-12-29 16:36
‘늦장사과’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여야 국정조사 추진

정부, 쿠팡 관련 민관합동조사 인력 2배 확대김범석 "보상안 마련" 예고⋯범위 등 논란 관측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뒤늦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응 부실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29일부터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을 두 배 늘려 고강도

2025-12-28 18:21
최민희 "김범석, 국회 우롱…불출석 절대 불허”

쿠팡 의장·부사장·전 대표 3인 모두 30~31일 연석청문회 불참 사유서 제출"이보다 중요한 일정 대체 뭔가" 비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범석 의장과 김

2025-1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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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영훈 장관 "노사정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 마련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사정이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서

2026-01-08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