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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안정 위해 감세 추진…선진국은 재정확대 위해 증세대통령실 "감세 효과 쉽게 못 말해…물가 완화토록 디자인"거기다 이전소득도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려 '딜레마'물가 안정 최우선이지만 전기 등 공공요금은 "인상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 방향(경방)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물가와 재정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

2022-06-15 17:44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2022-06-15 13:36
[속보] 국민의힘 "정부에 기초연금 인상 요청"

15일 당정대 협의 결과 브리핑

2022-06-15 11:14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10년 전인 2012년 대선 시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하였다. 소수의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여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

2022-06-13 05:00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민들도 은퇴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하는 '은퇴직불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고령의 중소농들이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은퇴직불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퇴직불금은 10년 이상 영농활동을 한 70세 이상 농민이 2㏊ 이상

2022-06-08 14:54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신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박봉’뿐 아니다. 과거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됐던 혜택들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이다. 혜택으로서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지

2022-06-07 11:14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정부가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100만~2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

2022-05-12 16:37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 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

2022-05-09 13:15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209조 원 필요…재원 확보 ‘글쎄’

새 정부가 5년간 11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209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다 지출 구조조정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임

2022-05-05 10:54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공론화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

2022-05-03 05:00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기조는 '소용 통한 성장, 선순환하는 지속가능 복지"'공적연금개혁위' 설치 추진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또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도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2022-04-29 15:33
신신제약 ‘신신H2O Life’ 확대…세종시 소정면에 의약품 기부

신신제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종시 소정면 지역 어르신을 위한 의약품 기부로 자사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신신H2O Life’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신제약은 26일 세종시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약 5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부 물품에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파스, 밴드와 함께 장과 눈 건강을 위한 영양제

2022-04-27 13:38
포괄적 연금통계, 내년 공표 추진…"노인복지정책 수립 뒷받침"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연금 데이터를 포함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

2022-04-14 12:00
박홍근 “검찰ㆍ언론개혁, 11일 의총서 공식입장 결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관련해 "매듭짓는 것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이자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미디어 혁신 등 언론개혁은 오랫동안 여야가 논의한 만큼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

2022-04-05 16:42
[랜선핫이슈]“여편네랑 와라” 구청 찾은 80대 노인이 받은 쪽지·경태아부지가 쓴 실제 병원비 外

지금 제 얘기 잘 못 들으시잖아요80대 할아버지가 구청 직원에게 받은 쪽지 기초연금 상담차 구청에 방문한 80대 노인이 구청 직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4일 페이스북 페이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는 해당 사연과 사진이 담긴 제보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80세가 넘으신 저희 할아버지가 기초연금 상담 차

2022-04-05 10:32
인수위 "보훈처 관리감독 역할미비…부로 승격 주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이 부적절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

2022-03-29 20:52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격변(激變)은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한다는 뜻이고, 균형(均衡)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격변과 균형은 서로 결이 다른 단어다.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서로 배치되는 것들이 충돌해 더 나은 것으로 합일을 이루는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처럼 말이다. 경제관료로 34년간 일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최근 창비에서 출간

2022-03-25 16:53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출범으로 국민연금 개편과 기초연금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향후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리포트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

2022-03-20 14:13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서 세종시 관가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이 실제 국정과제로 추진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다수 경제·사회정책은 전면 재검토 내지는 축소·폐지가 불가피해서다. 재정·원전·노동정책과 직결된 부처는 숨을 죽이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탈원전·친노동정책은 백지화 위

2022-03-13 14:59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2022-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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