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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영풍 "메리츠증권 고려아연 지분인수 규율 위반"…증권 측 "대주단 참여 안해"

영풍이 메리츠금융그룹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고려아연 지분 인수 구조를 둘러싸고 자본시장 규율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거래의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개인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금융 및 SPC를 활용한 고려아연 지분 인수

2026-04-20 14:46
“누적수익률 615%”…유사투자자문업자 35곳에 4.7억 과태료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올해도 점검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05개사에서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26-04-20 12:00
‘대장동 수사’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정면 도전”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2026-04-19 21:02
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2026-04-19 10:14
로킷헬스케어, ‘1% 점유율에 2조 가치’ 美 자회사 나스닥 상장 추진

로킷헬스케어의 100% 자회사인 로킷아메리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고서(Form S-1)를 제출하며 나스닥 글로벌 마켓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회사는 5월 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를 검증받겠다는 계획이다. 17일 로킷헬스케어에 따르면 이번 상장은 로킷아메리카가 나스닥 시장 내 최초의 인공

2026-04-17 12:00
금감원, 형지I&C 유상증자 제동…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이 형지I&C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증권신고서의 핵심 기재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형지I&C는 이달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

2026-04-16 15:35
‘아버지 판박이’ 대한유화 오너 3세...에이원상사, 내부거래 82% ‘승계 지침서’

이교웅 이사 100% 지분 개인회사, 9년 새 매출·이익 급성장계열사 한주 일감 비중 40% → 82%...안방 수익으로 곳간 채워KPIC 자금 지원 속 부채비율 85%로 개선...재무 건전성 ‘환골탈태’이순규 회장 ‘KPIC 지배력’ 행보 답습...자산 가치 제고로 승계 자금 마련 대한유화 그룹 오너 3세인 이교웅 이사가 이끄는 에이원상사가 과거 이

2026-04-16 15:24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카운트다운…올해 연말 본격 출범

2020년 말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올해 말 완전한 통합 선언 예정조직·서비스 통합 단계 진입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 ‘통합 대한항공’의 닻을 올린다. 2020년 인수 추진 이후 약 4년간 이어진 글로벌 승인 절차를 마친 만큼 올해는 조직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화학적 결합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

2026-04-16 15:04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법적 틀 갖춘 토큰증권, 본질은 ‘증권’

거래 안정성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자금조달·지재권 유통 활성화 기대투자자 보호 등 체계적 준비 필요해 올 한 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하나가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안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2026-04-16 06:00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7억 부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14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화전기공업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2026-04-15 17:46
또 선서 거부한 박상용…이화영 "수원지검 조서 100여 건이 허위"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2026-04-14 14:45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은 정기주총 3월 말 집중…'쏠림' 여전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특정 일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전년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장사 절반 가까이가 주총 분산 개최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주주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동시에 확대됐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6-04-14 13:17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면 점검…'거수기 공시'까지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다시 점검한다. 형식적인 불행사 사유 기재나 부실 공시를 넘어, 올해는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들여다보며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을 본격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4 12:00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

2026-04-14 06:00
'중기 K-뷰티' 수출 연평균 23% 크는데..."중동전쟁에 물류비·원자재 수입 악영향"

K-뷰티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소 화장품업계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단가 인상, 물류비 폭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K-뷰티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업계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2026-04-13 16:00
티엘비, AI·DDR5 물 들어왔다…1200억 증자로 베트남에 승부수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 전문기업 티엘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및 고성능 서버용 DDR5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실탄 확보에 나선다. 확보한 자금 전액을 생산 시설 확충에 투입,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격의 공격적인 외형 확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엘비는 총 1200억원 규모의

2026-04-13 13:51
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기소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2026-04-13 13:40
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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