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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정기적(1분기는 매주 개최)으로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해소, 관계부처 간 이견 협의‧조정 등에 나선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집행관리 유인도 제고한다.

2024-01-16 08:03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경제분석과장 김귀범 △자금시장과장 김현익

2024-01-15 10:00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해당 연구원은 "30년물이라는 국채 선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30년 동안 듀레이션 노출을 해야한다. 문제는 외국인들은 원화에 대해 그 정도 신뢰가 없어서 장기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은 다를 수 있겠지만, 채권시장에서 국내 신뢰도만 갖고는 기재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헤지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15 07: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이밖에 차관급에서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강원 원주을에,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이 대구 달서갑 혹은 경북 김천에,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이 경북 상주·문경에 출마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 태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2024-01-13 06:00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전환 가능성 커져…예타 조건부 통과

이에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업을 보완해 기재부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예타 요구안 기준으로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는 2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이어간다. 이제 이 사업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등 이제는 중단된 기존 다른...

2024-01-12 15:05
정부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 점차 확대"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회복세 약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됐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기재부는 "확고한 물가안정 기반 하에 취약부문 회복세 확산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2024-01-12 10:00
관세 인하로 대파 공급량 확대…밀 수입비용도 지원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참석했다. 이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판매가격 인하(배럴당 2달러 수준) 등 영향으로 70달러대...

2024-01-12 09:36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해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4:55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2024-01-11 14:30
기재차관 "올해 민간투자 집행, 전년(4.35조) 대비 1조 이상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올해 민간투자사업 집행 규모는 작년(4조3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작년에는 최근 5년 내 최대 실적인 18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했고 6조9000억 원의 협약을...

2024-01-11 11:00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旣)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2024-01-10 16:32
최상목 "타 지역 일경험 참여 청년에 체류비 月 20만 원 지원"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기재부 2기 2030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청년 구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예산을 3배 이상 확대(작년 553억 원→올해 1718억 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한 혼인·출산 또는 3년 이상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2024-01-10 15:1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에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이야기도...

2024-01-10 11:5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오히려 세수 감소도 제일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감세가 부자 감세냐는 것도 대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 근로자와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한 단면만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고민을 저희가 많이...

2024-01-08 16:34
태영건설, 8일까지 '수정 자구안' 제출?…채권단 "끝까지 지켜봐야"

한편,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은 8일 'F(Finance)4'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금융지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들과 부동산 PF 현황 및 대응...

2024-01-07 23: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KDI 경제동향(2024.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2024-01-07 09:01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공공기관 채용정보 민간에 개방…청년 취업 지원 기대

기재부는 공공기관 시설·사업정보 제공 데이터플랫폼인 알리오플러스(www.alioplus.go.kr)의 수록 정보도 민간에 개방한다. 이에 따라 관련 창업 및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지고, 국민들 역시 공공기관 정보들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올인원 서비스에 청년구직자들의 관심 정보인 기관 임금수준 등을 추가·확대하고, 공공기관...

2024-01-04 11:00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아울러 기재부 승인 이용 대상에 부모급여를 추가해 경비 부족액 발생 시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2024-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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