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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반찬도 식탁에 함께”…양천구, 1인 가구 밑반찬 바우처 사업 도입

대상자는 연령, 소득, 건강상태 등 기준 배점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되며 바우처 가맹점에 함께할 반찬가게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부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 가맹점으로 등록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 반올림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해 결식 예방뿐만 아니라...

2024-01-31 10:53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각각 월 414만 원, 706만 원이다. 근로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단 의미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만 해도 선정기준액이 높지 않았다. 단독가구는 40만 원, 부부가구는 64만 원이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1955...

2024-01-28 13:33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만 놓고 비교하면 많게는 40조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연간 정책모기지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수준인 40조 원 규모로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보금자리론 10조±5조 원에 디딤돌 대출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24-01-25 16:08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가 기본 지원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 원~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현행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p) 인하한 4.2~4.5%를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2024-01-25 12:00
내일부터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일정 기간 가입유지하면 신용점수 가점

이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나,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2024-01-24 12:39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여 개 사업의 기준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정부 사업 혜택의 기회가...

2024-01-23 15:02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01-22 15:37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출 이자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진작돼야 하는데 올해 7~8월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방법이 없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하는 등 고육지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적용을 자제해야...

2024-01-22 05: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2024-01-21 09:16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 대표는 보편적 현금 지원성 정책에 대해 “왜 고소득층을 지원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역차별이기에 기본사회 이념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출생과 양육은 국가 일이기에 지원도 공평해야 한다”며 “또한 의무 대출이 아닌 낮은 정책금리로 돈을 빌릴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2024-01-18 15:55
[종합] 청년도약계좌, 25일부터 희망적금 연계가입 가능…3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

청년들 "상당기간 계좌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 높이는 유인책 필요"지적에 금융위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가구소득요건 완화 등 고려"은행권 "중도해지이율 체계 확인…은행 자체 대출금리 우대 요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요건을 개선해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4-01-18 15:22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조5000억 원) 2가지로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과 감세정책 2가지만 합쳐도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덜 들어오는 셈이다. 부담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2024-01-18 05:00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는 기본이다. 국민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정치권은 더욱이 국민 눈총을 사는 일부 현역에게 차기를 노릴 기회까지 주고 있다. 정치 혐오증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대한민국 정당과 정치인은 과분할 정도의 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2024-01-17 05:00
절세 쏠쏠한 ‘퇴직연금’…수익률은 ‘하나’ 적립액은 ‘신한’이 앞섰다

지난해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간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아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IRP의 경우 안전한 정기예금에 둬도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에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유동성만 없다면...

2024-01-17 05: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국세청, ‘공제 꿀팁’ 공개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회사당 5억 원 한도)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2024-01-15 10:44
[단독] 서울시 ‘35세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한다더니 ‘하세월’…애타는 산모만 ‘발 동동’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정책은 현재 서울 자치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전검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소득 기준 폐지 등으로 인해 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2024-01-11 06: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오른다. 배우자는 연 29만3580원으로 1만200원, 자녀·부모는 연 19만5660원으로 6790원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액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7월부터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2024-01-09 12:00
[종합] 한은 “올해 수출, 中보다 美 중심 전망…작년 경상수지 300억 달러 상회 예상”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올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국도 회복은 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수출이 좋았던 것은 중간재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생산을 해 여타 국가로 나가는 글로벌 체인이 있었는데, 중국이 국산화율을...

2024-01-09 11: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잘못된 미신과 신화’를 혁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잔재’를 불식시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으로, 즉 분배개선을 통해 소득을 키우겠다는...

2024-01-09 05:00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민주당 등 야 4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두 개의 특검법은 절대 좌초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2024-0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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