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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플라자호텔)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산업부 장관 22~24일 해외출장(중국) △산업부 차관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24일(화)...
    2019-12-22 09:21
  •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 개별기업 투자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내부심의(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면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100%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데 이어, 이제는 이의 행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적 주주활동...
    2019-12-05 11:00
  • 3000억 규모 핀테크 전용펀드 만든다
    3000억 규모 핀테크 전용펀드 만든다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원추가 및 펀드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ㆍ보증ㆍ대출 등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핀테크 업계에 대한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랩ㆍ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연계보증 등 보증공급을 2019년 500억 원에서 2022년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9-12-04 11:00
  •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종합]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키로…“구체적 적시로 재계 우려 없도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지적된 사안은 중점관리대상 선정 과정이 더 분명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것,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구체성이 있고 재계의 우려가 없겠다는 수준이 되면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킬 것”이라 말했다. 국민연금은 13일 공청회를 통해 경영 참여...
    2019-11-29 12:58
  • 박능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할 것”
    박능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할 것”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위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가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2019-11-29 11:15
  • 박능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ㆍ간섭 의도 없다”
    박능후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개입ㆍ간섭 의도 없다”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19-11-29 09:10
  • 교직원공제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교직원공제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출시 △사회공헌위원회 신설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The-K Way 수립 △신사옥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 등 경제, 사회, 환경 영역에서도 고른 성과를 나타냈다. 지속가능경영에 중점을 둔 결과로 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제22회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한국의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한국 기금·자산운용대상 공제회...
    2019-11-28 15:58
  • [사설] 물 건너간 국민연금 개편, 무책임한 정부·국회
    경제성장률도 추락하면서 재정 기반은 약화하고, 기금운용 수익률마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걷지 않고는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이 두려워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우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정말 무책임한 행태다. 정부부터 결단을...
    2019-11-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IT챌린지 시상식 △지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성과 공유하다! △국민 10명 중 7명, ‘조혈모세포 기증’ 알고 있어 △에이즈 퇴치, 한발 앞선 예방·발견·치료로! 29일(금) △복지부 장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미정) △2019년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19-11-24 10:06
  •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ㆍ지주사 전환에 ‘찬성’ 결정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지만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휠라코리아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물적 분할 방식을 통해 휠라코리아(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2019-11-14 11:15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기업에 부담”vs“주주도 기업 주인”
    하는데 명실상부한 글로벌 3위가 되려면 책임투자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보다 위탁운용을 확대해 ESG 생태계를 비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논의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달 말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19-11-13 17:50
  • 퇴직연금 의무화…퇴직급여 장기 수령시 세금 깎아준다
    퇴직연금 의무화…퇴직급여 장기 수령시 세금 깎아준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햐향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규모의 경제, 분산투자를 통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2019-11-13 10:21
  •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횡령ㆍ배임 기업 이사해임 요구
    이후 이달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대화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2019-11-13 09:24
  • 농해수위, 예산안 의결…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 증액
    농해수위, 예산안 의결…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 증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정부안 25조5163억 원에서 3조4000억여원을 증액해 총 28조9537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은 기존 2조2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8000억 원 늘렸다....
    2019-11-08 16:53
  • [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내놓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증세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확대 권고도 여기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2019-11-04 05:00
  •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추가적인 '증세'를 위한 정치적인 합의가 같이 논의돼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2019-11-03 10:30
  •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그러면서 "이월ㆍ불용예산을 줄여 연내 집행하면 '제2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재정 운용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나 교역 증가율을 따져볼 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19-10-28 17:21
  • 홍남기 “내년도 513조 원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 아닌 ‘필수’”
    홍남기 “내년도 513조 원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 아닌 ‘필수’”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수출과 투자 부진 지속, 4차 산업혁명과...
    2019-10-28 15:12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확장재정 당위성 논쟁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지 토론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확장재정 당위성 논쟁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지 토론해야”
    재정 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 당위성 논쟁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인지를 토론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9-10-23 15:28
  • 여야, 513조 원 규모 ‘초슈퍼예산’ 심사 돌입...예산전쟁 시작
    여야, 513조 원 규모 ‘초슈퍼예산’ 심사 돌입...예산전쟁 시작
    이어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내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국회는 오는 28~29일 국무총리와...
    2019-10-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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