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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탄핵소추 사유 전혀 동의 못 해…헌재서 충실히 대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

2024-12-12 15:39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국회 본회의 통과

4.1조 野감액안 본회의 통과與, ‘3.4조 증액안’ 내밀었지만본회의 직전 협상 최종 결렬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통과상속세·증여세법 부결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물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4.1조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

2024-12-10 17:1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 국회 통과에 투자자들 ‘환호’

탄핵 정국 ‘안갯속’ 코인 과세, 10일 본회의 통과로 2년 유예투자자 ‘환호’, “유예는 모두의 승리…2년 간 인프라 확충 필요”과세 불안감 해소에 -2% 나타내던 김치프리미엄 대부분 해소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024-12-10 16:59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여야 이견…"오래된 상속세 개편" vs "초부자 감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

2024-12-10 16:50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채택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을 체택했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이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2024-12-10 16:29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2024-12-10 16:07
‘尹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보고

국회, 10일 본회의 개최'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처리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與 이탈표 대거 속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2024-12-10 15:35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2-10 15:32
안세영, BWF '올해의 여자 선수상' 2연패

한국 배드민턴 간판이자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삼성생명)이 2년 연속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올해의 여자 선수 영예를 안았다. 안세영은 9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WF 시상식에서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거머쥐었다. 여기에 '여자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여자 선수'로도 선정돼 2관왕에 올랐다. 안세영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

2024-12-10 10:10
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분할·합병에 조건부 ‘찬성’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안에 찬성했다. 다만 10일 기준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 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조건부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9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12일 예정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

2024-12-09 15:00
내란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10일 본회의 처리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내란 상설 특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2024-12-09 13:11
한동훈의 시간...기회 혹은 일장춘몽

韓, 담화 발표 뒤 친한계와 줄회의위기 극복 위한 의견 수렴 차원4선 이상 與 중진, 9일 회동秋 재신임 두고 계파 갈등 양상 비상계엄 사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퇴진 절차에 돌입한 만큼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해결사’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여전히 당내

2024-12-08 16:34
양곡관리법 등 野추진 ‘농업4법’ 본회의 통과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게 핵심이

2024-11-28 17:25
野 신영대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신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구속영장을

2024-11-28 15:10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단일대오 유지…집단 기권은 미정"

"투표 방식, 별도로 결정할 부분…최고위 참석 제한 언급 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내달 10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제가 최소한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에 반대하는) 단일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2024-11-27 11:21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동덕여자대학교와 총학생회와의 면담 결과,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학내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동덕여대는 21일 총학생회와 대학 처장단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논의는 잠정 중단하고,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문을 이르면 25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논의 재개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

2024-11-22 06:39
미국 반대에…유엔 안보리, 가자 휴전 결의안 채택 불발

상임이사국 5곳 모두 동의 조건 충족 못해이스라엘 반대 의견 반영해 거부권 발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20일(현지시간) 불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시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가자

2024-11-21 08:53
동덕여대 학생총회 1973명 투표…2명 빼고 "남녀공학 반대"

내일 처장단 면담서 결과 전달학교 "구성원 의견 모두 수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동덕여대에서 학생 총회가 열렸다. 재학생의 약 30%가 총회에 나섰고, 총학생회는 여기에서 도출한 반대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회칙상 최고 의사결정 기

2024-11-20 21:57
동덕여대 총학생회 “재학생 99.9%, 남녀 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학교 측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동덕여대 재학생의 99% 이상은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 20일 오후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학생 총회를 열고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 전환'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공학 전환' 안건에 대해서는 재학생 1973명이

2024-11-20 16:32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법’, 본회의 통과

119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통과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게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2024-11-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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