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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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시스템 개혁과 예산 삭감 필요성에 대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청년 연구자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매우 컸다. 결국 지난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R&D 예산이 전년 대비 14.7%(4조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처음...

2024-01-10 05: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윤 정부는 줄·푸·세에 기초해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와 그리스가 환골탈태했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역(逆)성장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큰 경기 침체를 겪었다. 2010년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24%였던...

2024-01-09 05:00
영업익 ‘뚝’ 엔씨소프트, 고강도 체질개선…전문경영인 영입ㆍ가족경영 완화

외부의 힘을 빌려 내부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박 내정자 영입 이후 오너 일가 역시 경영에서 손을 떼며 박 내정자 체제에 더욱 힘을 싣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내 조직과 자회사 정리에도 나섰다. 지난달에는 금융 인공지능(AI) 신사업 조직인 ‘금융비즈센터’를 해체한다고 공지했다. 이달에는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

2024-01-08 17:05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은 이렇다 할 진척도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대의 경제성장률은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저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2기 경제팀의 어깨는 무겁다. 고물가·고금리 대응과 경기회복의 두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 민생...

2024-01-08 05:00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이 자리에서 '공매도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에 불편한 규제, 과감하게 해소',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교 지속'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2024-01-04 16:11
한경협 “경제정책,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힘”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규제 혁파ㆍ노동시장 선진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4 15:44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대한상의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며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2024-01-04 15:37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2024-01-04 15:32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이때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조세 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2024-01-04 12:25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美 변호사 영입

그는 한국의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행 조사 제1부 및 총재 비서실에서 근무한 데 이어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엔론 사태 이후 제정된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이 제정됐을 때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에서 근무하며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격변기를 모두 경험했다. 이후 2005년 미국 월스트리트 로펌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을 시작으로 클리포드 챈스...

2024-01-03 09:08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⑤ 위태로운 기시다, 오리무중 일본 경제기시다, 지지율 하락 의식해 정책 경로 수정이시바, 엔저·저금리 정책 지적“선거 직전 통화정책 변경 어려워”일본은행, 일단 금융완화 정책 유지 결정 일본 경제가 양대 정책 축인 재정과 통화 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새해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2024-01-03 05:04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등록하면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2024-01-02 15:00
강석훈 산은 회장 "초불확실성의 시대, 위기 극복 위해 역량 집중해야"[신년사]

강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2024년 시무식'을 열고 △산업개혁 선도 △성장의 새로운 축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내부통제 관리체계 확립 등 네 가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경제안보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격차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본확충을 통해 산은의...

2024-01-02 13:25
尹,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한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

윤 대통령은 차질 없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소액 주주 이익 제고 차원의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2024-01-02 10:16
한덕수 "인구문제 해결 모멘텀 마련, 미래 위한 개혁에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한 개혁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2024년이 ‘민생, 미래, 통합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무식에서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2024-01-02 09:2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2024-01-02 05:00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 핵심 메시지는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 등이었다.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대통령실 기자회견장 배경에도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새 표어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2024-01-01 15:43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

2024-01-01 11:40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의 고삐를 죄면서 사회 곳곳에 지침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2년째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발발해 세계 경제의 발목을 틀어잡은 가운데서도 재계 총수들은 변화와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회적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인구에...

2023-12-28 18:28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푸드 산업 중심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고용 세습·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과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2023-1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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