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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주간 IPO] '몸값 1900억' 코스모로보틱스, 수요예측 돌입

다음주 공모주 시장에서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 코스모로보틱스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모로보틱스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5영업일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에측을 진행한다. 수요예측 진행 후 이달 27~28일 양일간 일반청약을 거쳐 코스닥에 입성할 계획이다. 코스모로보틱스의 대표 상장

2026-04-11 09:00
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

2026-04-10 23:29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종합]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

2026-04-10 22:46
개미들이 택한 삼성E&A…증권가도 목표가↑, 종목 매력 포인트는

삼성E&A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 신사업, 전쟁 이후 수혜 기대감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끌어모으며 코스피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삼성E&A는 0.19% 내린 5만1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전쟁 직후(3월3일) 3만5150원에서 반도체 투

2026-04-10 17:00
대우건설, 대장~홍대선 공사계약 해지…"선택과 집중 위한 조정 차원"

대우건설이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2896억210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49% 규모다. 대우건설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해당 사업이 2024년 6월 28일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이며 회사가 기존에 출자했던 지분 14%를 양도하면서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지

2026-04-10 16:59
일본 제친 중국차, '중동발 오일쇼크' 딛고 도약할까⋯"한국차 위기" 경고

일본 제치고 세계 2위 수출국… ‘전방위 침투’ 시작공급망 수직 내재화·인력 공세로 R&D 18개월 단축 전세계 자동차시장 판도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중심으로 무섭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선 가운데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중국 전기차에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2026-04-10 16:23
‘내달 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밑그림 나왔다…첨단산업에 60% 투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 기준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성장산업 육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 금융위는 10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펀드 규모, 운용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이 직접 자금을 일부 출자해 장기

2026-04-10 15:16
국힘, 긴급최고위 “전재수 수사종결 면죄부…부산서 심판해야”

국힘 지도부 긴급 최고위 개최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수사종결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뇌물 의혹’ 수사 종결 발표를 두고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검경 합수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서 긴급 최고위를 열 수밖에

2026-04-10 14:48
CJ올리브영, 자체 포인트 '올리브 포인트' 도입… 멤버십 혜택 강화

5월 중 온오프라인 매장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 제도 선봬 CJ올리브영이 5월 중 회원 대상 자체 포인트 제도인 '올리브 포인트'를 도입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 10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올리브 포인트는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기반 포인

2026-04-10 14:38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전재수 면죄부 수사 논란…주진우, '정치적 협작·특검 도입' 주장 파장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 후보가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 결과를 정면 비판하며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후보 확정과 맞물린 수사 발표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까지 제기하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주 후보는 "어제는 전재수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주고, 오늘은 공소시효가

2026-04-10 11:55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2026-04-10 11:26
공영홈쇼핑, 동행축제 참여…고유가 피해기업 특별전 진행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행축제에 참여해 고유가 피해기업 지원 특별전과 물가안정 특별전 등 판로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동행축제는 올해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이어온 행사다. 공영홈쇼핑은 7년 연속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공영홈

2026-04-10 10:11
[특징주] LG유플러스 5%대 급등⋯통신 3사 중 ‘나홀로’ 호실적 전망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에 LG유플러스는 장 초반 강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5분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보다 5.50% 오른 1만8070원에 거래 중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LG유플러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우수한

2026-04-10 10:06
구윤철 부총리 "중동전쟁에도 韓 펀더멘털 굳건⋯수출·경상 흑자 최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가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10 09:24
한화에어로·풍산, 방산 빅딜 무산 배경은

풍산 높아진 눈높이, 헐값 매각 논란과 주주 반발 가능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풍산 방산부문 인수 무산 배경에는 가격 눈높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각 측인 풍산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에서, 원매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날 풍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방산부문 매각 중단

2026-04-10 08:37
[증시키워드] 삼전 3조 블록딜ㆍ99만 닉스⋯‘재건ㆍ원전’에 쏠린 투심

코스피 지수는 전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 대한 불안감에 1%대 약세 마감했다. 장 시작 전 투자자들의 시선은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 원전과 재건 관련주로 쏠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증권 검색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천당제약, 대우건설, 현대차 등이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마지막 삼성

2026-04-10 08:31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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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보험,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

노후에 가장 염려되는 질병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치매를 떠올린다. 휴대전화로 ‘OO 구에서 최종 목격된 A 씨를 찾는다’라는 경찰청 실종 경보 문자를 받을 때면, 치매 환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지 떠올리게 된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치매 환자는 약 97만 명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는 100만 명을

2026-04-10 06:00
[숏]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 받을 때, 주의사항 3가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많다.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니라 제도 구조상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장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으로는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생활비 절감 등을 반영해 각각 일정 비율이 감액된 금액으로 시작하며, 이후 연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

2026-04-10 06:00
5월 종소세 신고, "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2026-04-09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026-04-09 08:52
코인 하락장에 거래소 직격탄…영업이익 반년 새 38% '뚝'

이용자·예치금 늘었지만 거래대금 15% 감소비트코인 18% 하락…시총·거래소 실적 동반 위축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는 늘었지만 거래 규모와 수익성은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트코인 등 시장 가격 하락 영향으로 거래대금과 시가총액, 거래소 실적이 동반 감소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2026-03-26 08:43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