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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 "나는 중앙값보다 살짝 위"⋯매파 성향 인정

"(기준)금리 높여 금융시장 위기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좋다는 생각"'0.125%p' 언급하며 "이자율, 반클릭 정도 높은 것이 좋다" 발언취임사 통해서도 '금융안정' 강조⋯"물가 안정 중요성 너무나 당연" 김진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자신의 통화정책 성향에 대해 "나는 중앙값보다 살짝 위"라고 밝혀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임을 사실상 인정

2026-05-15 17:29
독감 유행 끝났다지만⋯아파도 출근하는 문화 그대로인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줄었지만, 아플 때 학교와 직장을 쉬기 어려운 문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행주의보는 해제⋯예방수칙은 유지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독감

2026-05-15 16:51
한미반도체, 美법인 설립한다…반도체 공급망 본격 진출

인텔·마이크론 등 수요 증가 한미반도체가 미국 현지 법인 ‘한미USA’를 설립하며 미국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반도체는 15일 올해 연말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현지 법인 '한미USA'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한미반도체는 산호세 법

2026-05-15 16:19
김진일 신임 금통위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물가 등 통화정책 목표에 최선"

김진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일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금통위원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통화정책 의사결정자로 소임을 맡게 돼 영광"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은이 마주한 정책여건들

2026-05-15 16:00
오세훈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 공약 발표⋯“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권역별 거점 병원 재배치·AI 진료 보조 도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야간·휴일 의료 공백을 메우고 권역별 거점 재편에 맞춰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번 공약의 핵심은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로 꼽았다. 오 후보는 현재 양천·송파구 2개소에 불과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를 도심·동북·서북

2026-05-15 14:59
‘21년 묵힌’ 탄광 진폐증 보험금⋯대법 "임금상승분 반영ㆍ재산정해야"

1심 “지급결정 늦어진 건 근로복지공단 탓⋯평균임금 증감해야”2심 “보험금 당사자ㆍ그 배우자 사망했다면 수급권 자녀 상속”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20여 년 늦게 지급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2026-05-15 12:00
[넥스블록]가상자산 해킹으로 돈 버는 북한, 2025년 피해액 60% 차지

2016년 이후 탈취 추정액 67억5000만 달러…Bybit 사건으로 2025년 피해 집중거래소 핫월렛에서 디파이·공급망·물리적 침투로 공격 표적 확대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조직화…IT 인력 침투·자금 세탁·AI 사회공학 위협 부상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가상자산 탈취를 국가 차원의 핵심 수익원으로 산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격 방식도 초기

2026-05-15 06:00
인천공항 직원용 정기주차권 ‘무더기 발급’…국토부 “직원 편의·도덕적 해이 심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하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차난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정기주차권 운영을 지목하며 관련 책임자 문책과 부당 면제 요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공항 주차요금

2026-05-14 17:42
은평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본격 가동…풍수해 대비 15일 개소

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태풍‧호우 신속대응24시간 상황실 운영…기상 상황 실시간 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대책본부’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올해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본격 가동한다.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호우‧태풍 등 기상 상황에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2026-05-14 16:18
김미애, ‘간병·취학·지방근무’ 1주택 비과세 구제법 발의

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추진“생계형 이동까지 투기 취급…조세 형평성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병·취학·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6-05-14 14:08
연말정산 끝난 줄 알았는데…부양가족 잘못 올리면 가산세 폭탄

국세청, 15일부터 중복·사망자·무관계자 공제 첫 개별 안내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없이 정정 가능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모를 형제가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렸거나,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은 경우처럼 흔한 실수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하반기 세무 점검에서 가산세로 돌아올

2026-05-14 12:00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효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은 이날 울산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2026-05-14 11:24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가동… ‘인명피해 제로’ 총력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안전을 위해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전주시는 1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25개 관계부서장, 35개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로 복합화되는 재난 양상에 대응해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수

2026-05-13 16:42
“슬리퍼 신고 회의한다”…소노트리니티그룹, 신사옥 시대 개막

계열사 한 공간에 집결해 협업 강화항공 훈련시설·개방형 커뮤니티 공간도 구축 소노트리니티그룹이 서울 신사옥 ‘소노트리니티 커먼스’로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통합 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한 공간에 모아 협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실내화 착용 문화와 대규모 회의·집중 업무 공간,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 등을 도입해 기존 오피스와 차별

2026-05-13 09:08
[시론] 프랜차이즈 성패, 파트너십에 달렸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8800여 개, 브랜드는 1만2000여 개, 가맹점 수는 36만 개, 매출 규모 117조원으로 국내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과 함께 지속적 관심을 받은 것은 프랜차이즈 본부

2026-05-13 06:00
홈플러스, ‘영업 중단’ 37개 점포 직원에 휴업수당 지급

거래처 납품 조건 강화로 상품부족 심화...지속 점포로 전환 배치'집중 운영'으로 67개 거점 점포 영업 정상화 주력 홈플러스가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37개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70%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영업 지속 점포로의 전환 배치를 추진한다. 1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 거래처의 납품 조건 강화

2026-05-13 02:01
홈플러스, 영업중단 37개 점포 직원에 휴업수당 지급

상품 부족에 37개 점포 두 달간 휴업…67개 점포 우선 정상화 직원에 평균임금 70% 휴업수당…영업 회복 시 전환배치 추진 홈플러스가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37개 점포 직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영업을 지속하는 점포로 전환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12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

2026-05-12 18:49
"번 만큼 내놔라" 계산기 든 노조…산업계 ‘보상 포퓰리즘’ 비상 [삼성 노사협정 공전]

카카오 노조, 13~15% 요구일부 적자인데 첫 파업 가능성현대차ㆍLG유플러스 노조는 30%"타사보다 적다" 노조 결집 동력AI 투자 시점 '이익 고융' 압박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제조업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T) 업계 전반의 핵심 노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는 통신·플랫폼 업계까지 ‘이익 연동 성과급

2026-05-12 17:30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05-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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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문화 이슈] 엄마는 왜 ‘아침마당’을 사랑할까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KBS 1TV 아침마당이 방송 35주년을 맞아 변화를 택했다. 변화하는 방송 환경과 시청층의 흐름 속에서 ‘엄마 아빠만 보는 프로그램’, ‘따분한 프로그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겠다는 시도다. 실제로 개편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

2026-05-07 06:00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2026-04-28 17:07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해킹으로 돈 버는 북한, 2025년 피해액 60% 차지

2016년 이후 탈취 추정액 67억5000만 달러…Bybit 사건으로 2025년 피해 집중거래소 핫월렛에서 디파이·공급망·물리적 침투로 공격 표적 확대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조직화…IT 인력 침투·자금 세탁·AI 사회공학 위협 부상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가상자산 탈취를 국가 차원의 핵심 수익원으로 산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격 방식도 초기

2026-05-15 06:00
고팍스, 에너지 절약·비상경제 대응 전사 캠페인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 및 비상경제 대응 캠페인에 나선다. 고팍스는 10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비상경제 대응 동참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

2026-04-10 17:19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