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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참고로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사례의 경우는 B 씨가 쓰러진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일에서 92일이고, 실제 근무 일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로 나눈 금액이며,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③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되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 손실을...
    2022-10-01 08:00
  • 국내 첫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 미래에셋증권,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
    국내 첫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 미래에셋증권,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표준화된 계약서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2022-09-29 10:43
  •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2 14:26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않아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규정은 일요일, 3ㆍ1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명절 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열거하고 있다. A 씨 등은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반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2022-09-07 21:10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 근로 제공에 관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 차가 시작되는 날 같은 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1년 초과 2년 이하의 근로기간동안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한...
    2022-09-07 16:02
  •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에 소공연 단체행동 예고..."최저임금법 전면 개정해야"
    이어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격차·생활 수준과 사업주의 지불 능력·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결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2022-08-05 14:49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건전한 유통질서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2022-08-01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 2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 질의(국희) △고용부 차관 15:00 국민통합위 출범 및 1차 회의(용산)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2022-07-24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석간)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시행 △7월 1일부터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시행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29일(수) △07:30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서울), 10: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06-26 09:38
  • '아차 하는 순간 사고'…서울시설공단, 안전 강화 활동 펼친다
    '아차 하는 순간 사고'…서울시설공단, 안전 강화 활동 펼친다
    3월부터는 ‘열린 위험요인 소통센터’를 개설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SN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화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현장점검의 날(석간)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보조공학기기박람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2022-05-22 09:17
  •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 ‘금탑산업훈장’ 수상…포토마스크 혁신 주도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 ‘금탑산업훈장’ 수상…포토마스크 혁신 주도
    37년간 공정 및 프로세스 등 현장 혁신 이뤄글로벌 PM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공로 인정 LG이노텍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 근로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자에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노사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노조간부에게 매년 정부...
    2022-05-01 11:14
  •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그러나 지난해 8월 법이 개정되며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무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는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 명절 다음날인 9월 12일, 한글날...
    2022-04-28 17: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14:00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22년 강소기업 선정 발표(석간) △22년 '근로자의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2022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6일(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첫 시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형 자동 물꼬 선보여 27일...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서울청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석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접수·신청 △‘22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30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사)대한민국명장회...
    2022-03-27 10:32
  •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15일)가 부여돼야 한다"며 "1년 계약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한 사업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2021-12-16 14:00
  • 문재인 대통령 "무역 대기록, 역대 무역협회장 성과 더해진 결과"
    문재인 대통령 "무역 대기록, 역대 무역협회장 성과 더해진 결과"
    이에 한덕수 전 회장은 “무역은 그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나타내는 측정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엔지니어, 근로자의 우수성과 정부의 정책이 결합된 결과”라면서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연속해서 무역 흑자를 보인 것은 큰 성취”라고 말했다. 사공일 전 회장은 1964년 제정된 ‘수출의 날’이 1990년 수입까지 함께...
    2021-12-06 15:16
  •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은 뒤 "2020년 장애인 인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만 원 수준으로 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친다"며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두는 게 아니라 선진국 일반 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2021-12-03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국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K-Digital Training ‘22년 훈련과정 공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1:00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서울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장관-미...
    2021-11-14 09:37
  • 포르투갈 “근무시간 이외 연락하는 것 불법”
    포르투갈 “근무시간 이외 연락하는 것 불법”
    재택근무 규정하는 법안 일부 기업, 재택근무 근로 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퇴근하거나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메시지를 멈추지 않는 끈질긴 상사가 있다면,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그 행동이 불법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포르투갈 의회에서는 지난 5일 고용주가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정규 근무시간 이외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2021-11-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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