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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김민석,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현장 찾아 공급 지연요인 점검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3기 신도시 최대 공급지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강조했다. 또 중동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속에서도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 왕숙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2026-04-29 15:19
김민석, 3기 신도시 현장 점검..."주택 공급 속도 제고에 총력"

남양주 왕숙지구 방문해 착공 현황 및 자재 수급 점검‘본드·혼화제’ 등 미시적 자재 수급난 지적... "산업부와 긴밀 공조"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경기 남양주 왕숙 1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현황을 비상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건설 자재 수급 현황을 살피고,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주택 공급 속도를 높

2026-04-29 13:33
작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첫 '의무고용률' 달성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서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3452개소의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전년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1만1192명 늘었다. 부

2026-04-29 12:00
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일자리부터 주세요 [이슈크래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 시장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 계약만 일삼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면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죠. 먼저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

2026-04-29 10:46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내 돈도 잠들었나"⋯미청구 퇴직연금 1300억원 찾는 법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재 공인노무사 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은 28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2025년 말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청구 퇴직

2026-04-28 16:41
'지옥철' 피하면 돈 더 돌려준다지만…누군가에겐 그림의 떡

'지옥철'을 피해 출퇴근하면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책이 추진되지만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4·7·9호선 및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 탑승하는 이용객에게 교통비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는 방안

2026-04-28 15:4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항만 건설현장 76곳 전수 점검…중대재해 사전 차단 나선다

50일간 합동점검, 끼임·추락 등 고위험 작업 집중 관리위험요소 즉시 시정, 우수현장 포상·부실현장 불시점검 강화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국가관리항만 내 건설현장 76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약 50일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2026-04-28 11:00
노동위, CJ대한통운·한진에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교섭 대상으로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2026-04-28 10:33
김미애 “월급 3% 오를 때 세금 9%↑”…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과표 고정에 실질소득 제자리…2027년 시행 목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

2026-04-28 10:06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이윤은 노동자의 청구 대상 아니다

본래 불확실성 속 시장의 성공 보상성과급 지급은 기업가의 배려일 뿐투자 통한 성장이 더큰 연봉 돌려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달 23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기본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 결의 대회를 열었다. 금년에 300조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45조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셈이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2026-04-28 06:00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인사부서 등 실무진 20여명, 2월 설 연휴 직후 권고사직 통보한달 뒤 대상자 전원 재배치 결정, 계약직 늘고 승진 인사도 늦어져 한글과컴퓨터그룹이 최근 대규모 조직 개편 과정에서 권고 사직 통보 후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며 내부 소통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이 공격적인 인공지능(AI) 비전을 선포하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2026-04-28 05:00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발(發) 비용폭탄으로 업계의 우려가 한층 더 심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계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

2026-04-27 15:49
문화체육관광부, 첫 ‘노동절’ 공휴일 앞두고 ‘반값 휴가’ 지원 대폭 확대

중소·중견기업 4만 5000명 추가 모집지방 소재 근로자에게 휴가비 2만원 추가 지급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첫 노동절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규모를 당초 10만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확대해 지역 관광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26-04-27 14:31
포스코그룹, 산재 가족돌봄 재단에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새로운 안전망 모델 정착되길”

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 재단으로 5년간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모델로 정착시킬 것”건설·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아픔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 기대” 포스코그룹이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04-27 14:06
네이버 최수연 “소버린 AI로 각국 디지털주권 지킨다⋯'스시테크 도쿄 2026'서 AI의 사회적 인프라 비전 제시

네이버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테크 컨퍼런스 ‘스시테크 도쿄 2026(SusHi Tech Tokyo 2026)’에 참가해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AI 설계 방향과 미래 도시 비전을 공개했다. 스시테크 도쿄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이 모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술 컨퍼런스다. 스시테크 도쿄

2026-04-27 14:00
김경수 1호 공약은 교통…“4대 철도망으로 부울경 30분 생활권”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전면 내세워AI 기반 ART·경남패스 도입도 공약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27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복원과 4대 광역철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경남 교통망 대전환’을 첫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도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경제 혁신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부울경

2026-04-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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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근로복지공단,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

2026-04-26 07:00
근로자 81% 돌봄 스트레스 호소, “기업 생산성과 직결”

기업이 가족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집안일로만 보지 않고, 인력 유지와 생산성 관리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발표됐다. 지난 15일 美 돌봄 플랫폼 기업 케어닷컴이 발표한 ‘2026 미래 복리후생 보고서’는, 오늘의 노동시장이 실제로는 돌봄 위에 서 있지만 정작 그 현실은 직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간극을 ‘

2026-04-17 06:00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넥스블록

다날핀테크, JB전북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 완료

다날핀테크가 JB전북은행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부터 가맹점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구현하는 기술검증(PoC)을 마쳤다. 다날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 다날핀테크는 8일 JB전북은행과 공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PoC는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유통과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거래

2026-04-08 15:00
2026년 Web3, 규제·세무·회계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

예측시장·디파이, 국내는 복수 규제 적용으로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 없으면 분쟁 리스크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디파이 수익은 취득·매각 분리 과세 관점 부상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원화 원칙 유지…이중 지급 분쟁 가능성법인 가상자산 회계, 보유 목적 따라 자산 분류…벤처기업 세제 혜택 검토 여지토큰 공시·홍보, 유통량·

2026-01-11 10:06
[코인시황]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비트코인 9만 2천 달러 ‘숨 고르기’

미국 셧다운 종료 후 주요 경제 지표가 공개되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종목들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가상자산의 회복세를 예측했다. 글로벌 코인중계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37% 내린 9만 2149달러에 거래 중이다. 새벽 4시 25분께

2025-12-05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