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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오 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법령정비·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2023-06-21 11:3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20 07:00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 장관은 “정부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연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겠다.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 보호 시스템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무리한 교섭 강제가 아닌,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9 14:00
  •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투자”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투자”
    3%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16.2%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축, 수출 감소,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누적 등의 영향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하여 R&D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규제 개선‧노동시장 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15 06:00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2023-06-12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수질오염 복합재난 대응 훈련 실시 △국립공원공단, 진드기 감염병 모니터링 실시 △한국-아랍에미리트‘수자원 정책ㆍ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14일(수) △환경부 차관 (14:00) 안전한국훈련 참석(세종)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 15일(목) △환경부 차관 15:00 보건환경분야 민관 업무협약(세종)...
    2023-06-11 08:44
  •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성장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클레어 롬바델리(Clare Lombardell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만나 "OECD 성장률 전망 하향은 중국 제조업 회복 지연과 반도체 수요둔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3-06-09 10:00
  •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이번 포상은 지난 한 해 동안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ㆍ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 보호, 규제개혁, 디지털 혁신 등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공직자와 단체를 선정했다. 우선 홍조 근정훈장은 미사일과 시가전을 뚫고 우크라이나 교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주우크라이나대한민국대사관 김형태 대사가...
    2023-06-08 14:30
  •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4년 7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하고자 기존 지표금리(IBOR)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무위험지표금리, RFR) 개발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부터 EU는 금융거래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BMR(Bench Mark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을 통해 제3국의 지표는 EU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2023-06-08 11:00
  • 추경호 "하반기엔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추경호 "하반기엔 경기 나아질 것…3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극복 및 민생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가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
    2023-06-08 10:33
  •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WBㆍOECD 세계경제 성장률 2.7%…韓 1.5%, 3월대비 0.1%p↓
    상품시장 규제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2.7%로 둔화된 후 2024년에는 2.9%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3월 전망과 비교하면 올해는 0.1%p 상향 조정했고 내년은 같았다. OECD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2023-06-07 16:00
  • 한경연 “기업은 경제ㆍ사회적 가치의 균형 찾아야”
    한경연 “기업은 경제ㆍ사회적 가치의 균형 찾아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순서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김상민 ESG경제연구소장, 신현한 연세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장이 참석한 패널토론을 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성장이...
    2023-05-31 14:03
  •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기업인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말하면 전문가가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일반 시민이 규제 개혁 필요성을 판단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이뤄졌다.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일부만 해소된 규제, 발전된 기술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규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업체 ‘휴이노’를...
    2023-05-30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워킹맘&대디 현장...
    2023-05-29 09:1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2023-05-26 08:36
  • 한덕수 총리 "기후산업에 전폭적인 투자ㆍ지원…과감한 규제개혁"
    한덕수 총리 "기후산업에 전폭적인 투자ㆍ지원…과감한 규제개혁"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기후산업의 개발과 역량 강화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애로사항은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 국내외 500여 개...
    2023-05-25 10:30
  •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수출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둔화, 대중교역 약화 등 수출조건이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청년고용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을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관건으로 적극적인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2023-05-24 12:00
  • 6월 경기전망도 부정적…“BSI 15개월 연속 부진”
    6월 경기전망도 부정적…“BSI 15개월 연속 부진”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경기침체 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경기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생산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가격변수(최저임금, 금리, 물가 등)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23 06: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통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新서울선언문」을 포함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특히 신규 WHO 팬데믹 조약과 국제보건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국제 보건 관련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4년...
    2023-05-22 18:59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규제(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복수응답)로는 ‘인력난 심화(48.5%)’가 꼽혔고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2023-05-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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