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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2024-05-28 16:35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5-28 15:59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2024-05-28 15:29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2024-05-28 11:00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급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악순환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2024-05-28 09:58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는 앞선 박 장관 발언과 달리 법 개정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LH의 경·공매 참여 확대와 공공임대 주거 지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대책은 법률 개정이 필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매차익 지급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지원 △위반건축물 매입 시 이행강제금 면제 등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2024-05-27 17:0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2024-05-27 15:53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앞서 박주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내일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 회복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2024-05-27 13:48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위기는 당시 ‘반쪽 개혁’의 대가다. 뒷감당은 30년 뒤 가입자인 미래세대의 몫이다. 정치는 늘 현재 유권자만 바라본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를 생각할...

2024-05-27 06:00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회부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6 16:06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2024-05-26 12:00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2024-05-26 10:56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으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손해사정제도 개선 사항’,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는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2024-05-25 10:0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자금투입 방식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다.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2024-05-23 16: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2024-05-23 05:00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가격 인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 받기’를 유도하잔 취지로 발의됐지만, 중소기업의 담합을 사실상 용인한 거란 지적도 나온다. 법안은 지난해 말 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법을...

2024-05-22 15:48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 실종으로 인한 국정 운영 부담을...

2024-05-21 17:20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 실종으로 인한 국정 운영 부담을...

2024-05-21 16:22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2024-05-21 15:00
중기중앙회,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개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해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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