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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30년 UAM 본격 상용화 위해 핵심기술개발 추진
    정부, 2030년 UAM 본격 상용화 위해 핵심기술개발 추진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3년간 1007억 원(국비 803억 원)을 투입해 UAM 항행·교통관리기술,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 분야 총 7개 과제에 대해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2024-05-14 11:00
  •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는 실거래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호가 변동 역시 반영하므로 매주 정확한 가격 상승과 하락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로 보긴 민간과 공공 통계 모두 한계가 있다”며 “표본을 조사한 통계만 놓고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으므로 활용하려는 사람은 통계를 참고해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2024-05-14 06:00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현재 국토부와 LH가 연말까지 추가 본청약 지연 단지를 조사 중인 만큼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규 사전청약 중단이 정부가 계획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견해다. 이 단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은 인허가를 한다는 것이고,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 등 5개 지구에서 주택 착공을 시작한다”며 “해당 계획은 차질...
    2024-05-14 06:00
  •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탄소배출량 지속증가 미래 불투명기존의 법·정책만으론 대응 못 해사회 전분야 전문가 통합 접근해야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인 기후학자 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 중 80%는 2100년 안에 지구 온도가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중 40%는 3도 이상 상승할...
    2024-05-14 05:00
  •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국토연구원 연구진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은 전국 기준 82.7%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인허가 실적에 비해 지난해 수도권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이었다.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
    2024-05-13 05:00
  •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 3호선 연장 최적노선 10일 결정
    용인·수원·성남·화성시장, 3호선 연장 최적노선 10일 결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 안을 검토해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10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최적의 노선 안을 합의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 사업에 반영해...
    2024-05-08 15:00
  •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후속...
    2024-05-08 11:00
  • 1분기 서울 아파트 6억 원 미만 거래비중 23.5%…역대 최저
    1분기 서울 아파트 6억 원 미만 거래비중 23.5%…역대 최저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4년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3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 거래의 23.5%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분기 기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24-05-08 09:22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는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2월 초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을 포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2024-05-03 19:10
  •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되자 도티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코레일 측은 도티를 고발했다. 이에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2024-05-03 18:36
  • 석 달 만에 20% 껑충…미분양 우려 수도권 확산
    석 달 만에 20% 껑충…미분양 우려 수도권 확산
    2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작년 말보다 4%가량 증가했다. 지방은 5만2458가구에서 5만2987가구로 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수도권은 1만31가구에서 1만1977가구로 19.4% 늘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의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작년 말 5803가구에서 석 달 만에 8340가구로 43.7...
    2024-05-02 15:41
  •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에 개방…심야 로봇 식당ㆍ카페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에 개방…심야 로봇 식당ㆍ카페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특히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년) 결과 주차 85점→82점, 보행 83점→82점, 시설 84점→83점 등 만족도가...
    2024-05-01 11:00
  •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데이터 분석으로 키워드 70건을 도출했고, 이어서 설문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주제를 뽑았다. 먼저 국토위 입법안(2022년 1월~2023년 2월) 데이터 분석 결과, 의안 수 기준 핵심 키워드는 정비사업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건축물 안전(10건), 교통약자(8건), 공동주택 층간소음(6건), 건축물 침수(6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024-04-30 10:32
  •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다....
    2024-04-30 09:00
  •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평균임금’ 조사에 따르면 일반공사 직종 하루 평균 임금은 25만8359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4만4456원보다 5.7% 올랐다. 2022년 인건비가 2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임금이 약 3만 원 오른 셈이다. 다만 철근값(고장력 철근·SD400)은 이달 기준 톤당 83만5000원 수준으로 일 년 전 97만 원보다 13.9% 하락했다....
    2024-04-29 15:42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29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2024-04-29 11:00
  • 국토부표 기업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확대
    국토부표 기업 해외진출 전략…대상국가 확대
    유럽연합(EU) 건설 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4-04-28 11:00
  •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43% 상승…분기별 상승 폭 확대는 ‘둔화’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0.43% 상승…분기별 상승 폭 확대는 ‘둔화’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0.46%)보다 0.03%포인트(p) 내린 0.43%로 조사됐다. 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지난해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지난해 4분기 0.60%→올해 1분기 0.56%)과...
    2024-04-25 14:00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2024-04-25 12:06
  •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2024-04-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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