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료이기도 하지만 중견 정치인인 만큼 국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조화롭게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계에서 대표할 만한 분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다양한 구성이)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본다.”
그는 다양한 구성이 정책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시각을 달리했다.
“불협화음...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지냈던 김용익 전 의원,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윤호중, 홍종학, 박광온...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하면서 대면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비공개이며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뒤 19일쯤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현재까지 5가지 국가 비전과 4대 복합 혁신과제,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거의 그렇게 가려고 한다"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추석 연휴에 낀 10월 2일을 국민의 휴식권을...
5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참가 기관 명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일정 역시 미정인 상태다.
당시 국정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취지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라인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재무부 출신이어서 이번 정부는 EPB출신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EPB 전성시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 박봉흠, 권오규,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 EPB 출신들이 참여정부 핵심 경제라인을 맡았는데다 변 전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과...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효성 후보자를 비롯해 정연주 전 KBS 사장,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날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효성 교수는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로 평가된다. 반면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아닌 인상론을 주장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한이 기존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국정기획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근거해 활동시한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한이 기존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회의참석 등 정상외교가 이어지면서 위원회 결과를 그 이후 보고키로 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3일 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원회 활동 기한은 이달 5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현행 임의적 감면조치에서 책임감면제로 형벌감면이 강화된다. 신고자보호 전담조직도 현재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보호과, 보상과로 재편한다.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경제수준과 사회발전수준에 비해 뒤처진다”면서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률과 사회투명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여러측면에서 선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성평등...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장병 급여의 연차적 인상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급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 2020년 54만892원(최저임금의 40%), 2022년 67만6115원(최저임금의 50%)으로 인상된다.
또, 병 봉급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병사들이 전역 후 대학 등록금 납부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중소기업단체 상근부회장으로 구성, 일자리위원회 주요역할에 맞춰 △고용창출분과 △정책기획 분과 △채용지원 분과 △창업벤처 분과 △규제개혁 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또 학계‧중소기업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한 일자리정책자문단 설치와 함께 지역별...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개호 제2분과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돼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정부 임기 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개호 제2분과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돼야 한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