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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0년 인사관행 깼다…직원이 직접 뽑은 특별성과자 56명 발탁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연차 아닌 성과로 수시 특별승진체납 징수·세무조사·조직기여 성과 반영…임광현 “인맥 아닌 실적 중심”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이어진 인사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성과자 56명을 발탁했다. 근무연수와 정기 승진 흐름보다 실제 성과를 앞세운 수시 특별승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정 조직

2026-04-16 14:04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국세청 60년 발자취 한눈에…조세박물관 ‘인생잔치’ 특별전

개청 60주년 맞아 8월 말까지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운영취업·결혼·출산 속 세금 이야기부터 60년 세정 변화까지 한자리에 국세청 60년의 시간을 한 편의 ‘인생잔치’로 풀어낸 특별전이 문을 열었다. 세금이라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궁중잔치와 돌잔치, 취업과 결혼, 출산 같은 삶의 장면들 속에 녹여내 관람객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근

2026-04-15 17:00
묶였던 간이과세 푼 국세청…544개 상권 손질해 영세사업자 4만 명 숨통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손질…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대폭 조정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금 부담 줄고 신고도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크게 손질하면서 전국 544개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도 여전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2026-04-15 12:00
중동발 경영위기...전북도 지방세 납부연장 등 지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김관영 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2026-04-15 08:18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서울시, 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서울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대책을 내놨다. 15일 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ETAX)나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되고,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직

2026-04-15 06:00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앨리스의 집에서 일어난 일 [읽다 보니, 경제]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채광도 좋고 보안도 철저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기까지 한 이 집. 하지만 이사 첫날부터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과 이웃들의 묘한 태도는 단순한 기분 탓일까. 소설 '테라피스트'의 주인공 앨리스가 마주한 이 의구심은, '보이지 않는 정보'가 개인의 일상에 어떤 균열을 내는지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주인공 앨리스는 연인

2026-04-14 20:00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10세 미만 6231건·10세 이상 20세 미만 7947건…전체 신고의 9.2% 달해증여재산가액 2조1671억원으로 전체 5.47% 수준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증여가 1만4000건을 넘고 증여재산가액 등도 2조원을 웃도는 등 성년 이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

2026-04-14 13:59
5월 전 필수...해외주식 세금 0원 만드는 방법 [카드뉴스]

2025년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절세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다가왔다.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26-04-14 11:24
'취업은 했지만…학자금 체납액 역대 최대' [포토로그]

대학 졸업후 취업을 해 일정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각각 분석됐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2026-04-13 15:22
달러가 장악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원화 코인 '신뢰'가 제도설계 핵심

달러 스테이블코인 98.53%…디지털 달러 유통망 현실화美 제도화 속도 내지만 범죄 악용 리스크도 동반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산업 육성 넘어 통제 설계 시험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달러 유통망’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달러 영향력 확대를 노리지만,

2026-04-12 11:12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 거주 땐 엄정 대응”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공시가 5조4000억원 규모 평균 20억원…세무조사 확대 대통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 지시에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가운데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비업무

2026-04-12 10:42
'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000건 돌파⋯정부 "단계적 안착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섭 요구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가 현장에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

2026-04-10 12:46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인데요. 다만 비판 여론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차은우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그간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에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책임을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2026-04-09 16:41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탈세 의혹' 차은우, 세금 200억 아닌 130억인 이유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탈세 의혹'과 관련해 실제 국세청에 납부한 금액이 130억원대로 확인됐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9일 본지에 "납부 금액의 일부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부담액은 약 1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판타지오 측은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2026-04-09 10:53
2월 국세수입 3조8000억원↑⋯1~2월 누계는 10조원 증가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026-04-09 10:00
토스인컴, 종소세 ‘예상 환급액 미리보기’ 출시

정기신고 전 예상 환급액·최근 5년 놓친 환급분 한 번에 확인 토스의 세금 신고·환급 지원 자회사 토스인컴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앞두고 예상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올해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9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앞서 이용자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산출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2026-04-09 09:07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2026-04-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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