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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정은 13조 원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재정지출을 재정건전성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재정지출은 물가...
    2024-04-18 15:04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황과 달라 불편하다” 건의중기부 “국세청과 협의 추진해 가맹 정보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구 북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올해 첫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정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2024-04-17 09:30
  •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당선자(광주 동남을)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당선자(광주 서갑), 그리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비례) 등이다. 기업인 출신인 이언주 당선자(경기 용인정)는 3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했다. 민주당은 인재 영입 당시 기업인 출신 인재를 영입하며 경제 친화적인 의정 활동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경기 화성을 후보로 나선...
    2024-04-16 16:27
  • "모범납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세청, 열린음악회 공연 선물
    "모범납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세청, 열린음악회 공연 선물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송은 지난달 14일 녹화해 14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영했다. KBS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방송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2024-04-15 11:04
  •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작년 말 661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 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
    2024-04-13 09:52
  •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현재 미국 국세청과 국토보안부, 법무부 캘리포니아 중앙검찰청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MLB 사무국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미즈하라는 불법 도박을 하다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도박업자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해고당했다. MLB 서울시리즈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1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졌고, 다저스...
    2024-04-11 15:57
  •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이중 국세수입은 58조 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가 3000억 원 줄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000억 원, 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전체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2.3%p 늘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고, 기금수입(33조7000억...
    2024-04-11 10: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고,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은 4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2024-04-11 09:30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한 ‘사회연대임금제’ 등을 겨냥해 “조 대표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우리의 임금을 깎겠다고 얘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각종 불법을 동원해서 쏙쏙 잘 빼먹어가면서 우리 돈을 깎겠다고, 그게 정책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다. 200석 가지고 이런 걸 할 것”이라며 “놔둘 것인가....
    2024-04-09 16:36
  • 주류 출고액, 재작년 10조원 사상 최대 [포토]
    주류 출고액, 재작년 10조원 사상 최대 [포토]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2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 조사’ 보고서와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주류 출고금액은 전년보다 12.9% 증가한 9조970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맥주와 소주 등 주류 출고 가격이 일제히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류 출고량은 2022년 327만 킬로리터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2024-04-08 15:29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지난해 부가세수는 약 74조 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 21.4%였다. 소득·법인세와 3대 세목으로 묶인 부가세 감면도 결국 정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는 56조 원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024-04-07 12:00
  •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4-04-05 16:44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개 업체 1건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의 업종과 다르거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검사에서 나타났다. 이호진...
    2024-04-04 17:41
  •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개 업체 1건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하거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검사에서 확인됐다. 이호진 금감원...
    2024-04-04 17:03
  •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5일까지 홈택스 '미리채움'을 이용하거나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2024-04-04 14:09
  •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고유가 편승 불법 석유유통 예방…'석유시장 점검단' 강남 주유소 찾아
    이날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그간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관리원과 지난해 10~12월 전국 7661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 가격·품질 특별점검...
    2024-04-04 11:00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당 거래액은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통보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해 1주당 3만7960원, 총 126억6458만 원(가산세 18억2301만 원 포함)을 추가 상속세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2024-04-04 10:43
  •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하고 이중과세 해결 위한 상호합의 발전시키겠다"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하고 이중과세 해결 위한 상호합의 발전시키겠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세청장이 역외탈세 대응과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세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 전자세정 혁신...
    2024-04-03 16:15
  • 예탁원, QFI 신청‧운영 안내자료 발표…외국인 국채통합계좌 비과세 편의 제고
    예탁원, QFI 신청‧운영 안내자료 발표…외국인 국채통합계좌 비과세 편의 제고
    예탁원은 해당 자료에 대해 "국세청의 QFI 승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요건 관련 진술서도 포함해 외국금융회사는 QFI 신청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QFI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외에서 QFI를 통해 편리하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져, 한국...
    2024-04-01 10:08
  •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이에 따라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6%에서 2023년 23%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는 작년 1~6월 영업이익에 대해 세금을 미리내는 중간예납 납부세액(8월)이 줄어든 것도 반영됐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70.4% 급감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연간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2024-03-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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