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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9월 19일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진성 ◇서기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윤경자 △전략조달과 송지혁 △혁신조달과 장미선 △정보기술계약과 오진백 ◇직위 승진(과장급 전보) △조달수출지원팀장 김해영 △조달회계팀장 방혜성 △조달가격조사과장 김수열 △쇼핑몰단가계약과장 임해영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박성용 ◇과장급 전보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
    2022-09-26 18:29
  • “징집 통보 반나절 만에 데려갔다”...생이별에 눈물바다 된 러시아
    “징집 통보 반나절 만에 데려갔다”...생이별에 눈물바다 된 러시아
    러시아 물류를 감시해온 트렌트 텔렌코 전 미국 국방계약관리국 품질관리감사관은 “현재 러시아에는 대규모 인력 동원에 필요한 시설도 이들을 관리할 장교도 없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실제로 2008년 군 현대화와 전문화를 목표로 한 군사 개혁을 거쳤다. 이때 과거의 방식대로 수많은 징집병을 관리할 인력이나 지휘 구조 등을 없앴다. 러시아 내에서도 징병에...
    2022-09-23 13:54
  • 아시아증시, 하락...연준 긴축 가속화에 투자 심리 위축
    아시아증시, 하락...연준 긴축 가속화에 투자 심리 위축
    상한선 없이 필요한 만큼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증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전쟁 준비’를 강조함에 따라 방산, 군수품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국방 및 군대 개혁 세미나에서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춰 용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2 17:03
  •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세 번째 과제는 OECD 국가 중 재정이 무너진 일본만 채택하고 있는 ‘묻지마 재정지원’의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산적(山積)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재정당국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쉬운 길이다. 예산 편성은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고 할수록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쌓이는 나랏빚으로 지금 당장 손해 보는 사람이...
    2022-09-06 05:00
  •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반도체는 20세기 석유보다 산업과 안보, 국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략품목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반도체 영향력을 알고 있기에 미국은 대만과 한국에 몰려 있는 반도체 제조 기반을 자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칩(chip)4동맹’을 제안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2019년 7월 반도체 스타트업에 2000억 위안(약 37조 원)을 투자하면서 반도체 전쟁에 뛰어들었다. 한국은...
    2022-08-22 15:27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22-07-22 15: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막판 쟁점 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키로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2022-07-22 11:41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차순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상길 　◆기획재정부 ◇실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강완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우해영 ◇국장급 △정책조정국장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성창훈 △장기전략국장 이승원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행정국방예...
    2022-07-17 17:54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원구성 쟁점되나…與 "진상규명 특위" vs 野 "정쟁 삼지 마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원구성 쟁점되나…與 "진상규명 특위" vs 野 "정쟁 삼지 마라"
    정상화'와 '검찰개혁 합의 이행'을 거론했다고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래서 더는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겠구나,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논의할 수 없다'하고 회동 마쳤다"고 설명했다. 관련 상임위 비공개 회의록을 살펴봐도 가늠할 수 있는데 여당이 이를 협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국방위 회의록, 비공개 회의록만...
    2022-06-21 17:58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2022-06-14 15:41
  • 당정대 “尹 임기 내 북핵 무력화 대책 강구”
    당정대 “尹 임기 내 북핵 무력화 대책 강구”
    국방위 소집 어려워 당정대 협의로 北 도발 대책 논의국가안보실 "尹정부, 근본적인 위협 제거할 대책 마련"국민의힘 "文정부, 북핵 시간 벌어…국방개혁2.0 백지화"국방부 "美 확장억제전략 실행력 높이고 3축 체계 강화"외교부 "北 대화토록 국제사회 공조"…오늘 한미일 외교차관회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2022-06-08 09:29
  • [속보] 한기호 "국방개혁 2.0 백지화ㆍ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8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당정대 협의 발언
    2022-06-08 08:13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위해 ‘진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2022-05-17 18:44
  •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김 의원은 "국방개혁 4.0을 말하는데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이러한 것(성소수자 군복무)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단독] 이종섭 "성전환자 군 복무, 종합적 검토해 판단하겠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2022-05-04 18:0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국방과 안보 열심히 했고 평화도 잘 지켰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국방과 안보 열심히 했고 평화도 잘 지켰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시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연간 50억달러 내외의 방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를 만든 성과를 언급했다. 또 지난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 속에서 범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해 준 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전했다. 문...
    2022-04-29 16:49
  • 문재인 대통령,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코로나 범정부 대응 적극 호응해준 군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코로나 범정부 대응 적극 호응해준 군에 감사"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시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연간 50억달러 내외의 방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를 만든 성과를 언급했다. 또 지난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 속에서 범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해 준 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2-04-29 13:59
  •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국가 안위 등에 한해서 국민투표 부칠 수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나"며 따져 물었다. 이어 "안위가 흔들리는 건 70년 이어온 검찰 특권뿐"이라며 "장제원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2022-04-28 11:40
  •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세부적으로 전력자원관리실장실과 국방개혁실장실 등 350여 명은 별관으로, 동원기획관ㆍ군공항이전사업단, 군인권개선추진당 등 120여 명은 영내 근무지원단으로 이동한다. 운영지원과(70여 명)와 계획예산관실(60여 명) 등은 각각 군사법원과 국방컨벤션으로 이전한다. 국방부 산하 기관과 직할부대도 이동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2022-04-25 16:0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④ 우주공간 패권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④ 우주공간 패권경쟁
    미 국방 정보국이 2019년 발표한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들은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응해야 할 군이나 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우주 분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서 미국의 적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한다. 특히 중국의 우주경쟁력이 성장하면서 미국의...
    2022-04-21 05:00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사법체계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중사 특검법'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 4일 법사위 상정 불발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 의장 중재로 이날 본희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2-04-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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