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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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종합] 미국, 한국 감청 논란...“우크라이나 기밀 문건에 정황”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내용뿐 아니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고위 관리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까지 문건에 담겼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유출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새로 공개된 문건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도...

2023-04-09 17:09
농식품 수출 확대 시동…농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정부가의 '3+1(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신설하는 농산업수출진흥과는 기존의 수출진흥과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수출진흥과는 농식품과 농산업 등 농업분야 수출을 총괄했지만 각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었다. 농산업수출진흥과를 신설...

2023-04-07 15:23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2023-03-28 10:00
중국, 부총리 진용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허리펑, 경제 사령탑으로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를 이끌어오면서 시 주석의 역점 사업인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허리펑은 시 주석과 40년 넘게 친분을 쌓아왔다. 1987년 시 주석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최측근이기도 하다. 장궈칭은 20년간 방산업계에 몸을 담은 대표적인 군수통으로 이후 랴오닝성 당서기...

2023-03-12 14:41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나아가 민주당 지지도 상승을 위해서는 “한 손에는 검찰 리스크 또 한 손에는 개혁 민생을 들고서 투쟁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두고는 정부의 3대 개혁이 국민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02-22 17:15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곽상현 △혁신정책담당관 정남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기중 △예산총괄과장 장윤정 △예산기준과장 권재관 △기금운용계획과장 이민호 △예산관리과장 이희곤 △고용예산과장 이지원 △교육예산과장 김정애 △문화예산과장 이혜림 △기후환경예산과장 강우진 △총사업비관리과장 안순헌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강경표...

2023-02-10 15:22
與 김기현 캠프 개소식...3000명 인파 몰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임기 초반 내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포함해 국방·사법개혁 등 개혁과제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따로’, ‘당대표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랜 세월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반면교사 삼아 호흡을 잘 맞춰 개혁과제를...

2023-01-09 16:52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역대 정부는 매번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도 취임 후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 18건의 규제 법률을 개정했다. 반면 국회는 같은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71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단순 계산하면 53건의 규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업들이...

2023-01-02 06:00
[신년사] 한덕수 총리 "3대 구조개혁, 3대 분야 혁신 강력히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2023-01-01 10:00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본연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다”라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전히...

2022-12-14 10:17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국방혁신 관련해서도 앞으로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12-13 16:41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의약품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끝내고, 1년 후인 2022년 2월까지 국방,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실태 및 취약성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은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라는 것이었다. 2021년이 현황...

2022-12-05 05:00
[이슈크래커] 빈살만과 만수르…중동 왕족들의 호화로운 부자 생활

그는 국왕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의 아들로, 2015년 국왕에게서 국방 장관 자리를 물려받은 데 이어 2017년 부총리직까지 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와 안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를 지닌 탓에 ‘미스터 에브리싱’(Mr.Everything·모든 게 가능한 남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잔혹한 성정으로도 유명합니다....

2022-11-14 16:59
미중 정상회담, ‘냉전 2.0’ 시대 정의하나

이미 양국은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 이후 가장 냉랭한 관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NDS) 등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중국을 ‘경제·군사...

2022-11-13 16:09
'역대 최대 실적' K방산, 동남아 중심 수출 확대 '장밋빛'

최근 인도네시아는 △국방 장비 공급 △영토 안전보장 △천연자원 보호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춰 방위산업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노후화된 장비 대체 및 성능 개량을 통한 군 현대화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력 평가기업인 GFP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의 군사력은 142개국 중 15위로 전년 16위보다...

2022-11-12 07:00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또한 “더 큰 문제는 군사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해당 군 판사에 대해 국방부나 군사법원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최근 군사 법원 개혁으로 군판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잘못된 판결에 대해 평정하는 ‘사건평정’조차 도입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평정제도는 민간사법제도에는 있지만 군법에는 적용하지 않고...

2022-10-17 17:42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정상화와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2022-10-14 16:25
'민심'이냐 '윤심'이냐...막 올리는 與 당권 경쟁

이어 “국민의힘도 변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며 “새로운 정치개혁을 통해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며 당권 도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았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이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2022-10-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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