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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석간)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업분야 대응방향 모색 △‘2023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 △식품·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10일(금)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2023-11-05 10:36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윤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재의결하려 해도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재입법에 관해선) 저쪽에선 안을 내놓지 않는 한 법안을 수정하더라도 거부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11월 내내 이어지는 예산안...
    2023-11-04 06:00
  • 과기정통부, ‘2023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어울림데이’ 개최
    과기정통부, ‘2023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어울림데이’ 개최
    올해는 특별하게 2022년 국민 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어린이·청소년의 SW 교육 확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광주와 전북 등 2개 지역을 추가하고 SW강사 양성 규모를 확대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컴퓨팅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겨룬...
    2023-11-02 14:30
  •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절약 필요성 및 실천 요령, 난방비 절감 팁 등을 신문·방송은 물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방위 홍보하고, 온(溫)맵시 챌린지 등 국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한다. 또한 에너지 요금 및 절약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실시간 사용량·요금 데이터를 통한 자발적 절약...
    2023-11-02 07:30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2023-10-31 12:23
  •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그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절감하고 민생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정치 공학적 계산이 아닌, 경제와 민생이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예산 국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시정연설 직전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 경제 우선’...
    2023-10-31 11:55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2023-10-31 11:45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가 2024년 1~5월 시범운영을 예고한 상태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서울 연접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참여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예산 제약도 있겠지만,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1인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지금 말씀한 경우의...
    2023-10-23 16:20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2023-10-20 10:17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문체부, 여가부, 안산시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다른 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로 계약해 보조금 1억8100만 원을 빼돌렸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이는 결국 납세자가 부담한다. 그런데도 이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범죄 행태가 독버섯처럼 뿌리 내리고 있다. 감사로만 적발되는 게 아니다. 올해 6~9월 국고보조금...
    2023-10-18 05:00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에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달라"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2023-10-10 11:08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한 8%에 육박한 7.09%로, 당장 내년에 1% 이상 건보료율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론 국회도 건보료 인상률과 건보료율 상한 폐지를 쉽사리 언급하지...
    2023-09-25 05:00
  •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복지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실사용 테스트에 참여한 일반 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7%는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평소 스스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은 84.5%,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은 89.0%였다....
    2023-09-20 12: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역시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핀란드의 예시를 들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와 정부조직, 민간 연구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청년정책연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청년위원회'가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정부 부처가 매년 민간 연구단체 운영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임...
    2023-09-20 05:00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알리바바 등 세계적 IT기업이 참여해 최첨단 기술로 분뇨를 청정 에너지로 전환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 농촌 현장의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축산 분뇨문제다. '가축 분뇨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얼마전 돼지 분뇨 민원으로 사육 농장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연간 5073만...
    2023-09-15 05:00
  • 해수부 장관 만난 유통사 대표들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한마음”(종합)
    해수부 장관 만난 유통사 대표들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한마음”(종합)
    실제로 GS리테일의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해수부가 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참여해 국내산 수산물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24일부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 중이고, 홈플러스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 대전’을 진행한다. 이처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으론 대형마트 차원에서 자체...
    2023-09-13 14:14
  •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진공,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달 4일까지 ‘2023년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산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로 예산운용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예산 절감 방안...
    2023-09-13 09:29
  • 신세계百,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격
    신세계百,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격
    이 확인서를 받으면 동반위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코트라·코이카가 주관하는 해외 수출지원사업에 참여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신세계백화점은 메세나 활동도 이어간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빛예술단 음악회 후원에 나선다. 한빛예술단은 2003년 창단한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연주단....
    2023-09-13 06:00
  •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 물적분할…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 물적분할…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국내의 개인유전자검사 산업은 만성질환과 같이 국민 의료비용 지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유도해 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테라젠바이오는 지난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헬스케어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테라젠헬스를 설립한 후 올해 상반기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
    2023-09-12 09:55
  •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30년 동안 R&D 예산 삭감을 경험하지 못했던 과학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국민들은 R&D가 경제 발전의 엔진이며 외교력의 뒷배로 여겨 호의적이지만 올해 정부는 R&D 카르텔 혁파를 통해 과학연구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우려는 많지만 속 시원한 진단과 해법이 없어 답답하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과학기술...
    2023-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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