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 의사들과 대화하기는커녕 범죄 집단을 몰아 짓밟고 있다. 정부가 의료제도를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곧 고갈될...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활용처도 민간보험료, 진료비 등까지 확대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등 '기후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 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재교육·고용지원 등...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고, 예·적금을 유도한다. 유동성 흡수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다....
펀드연합이 소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1.46%에 불과한데다 지분 7.01%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이사회안을 지지하며 배당 확대안은 통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펀드연합의 제안에 지지 의견을 내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들어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익을...
한국의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작년 11월 말 운용자산 규모는 1036조 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141조 원 가운데 72조 원의 자산을 외부 전문 기관투자자의 위탁 운용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안...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 자유인출방식 연금 수령,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구직급여 등 퇴직 전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시간도 마련한다.
세미나 운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경기·인천)과 대구, 부산이다. 신청을 원하는...
‘KB 온국민 TDF’는 2017년 출시된 KB자산운용의 첫 TDF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재직 중이던 김영성 대표를 2016년 영입한 것도 TDF 개발을 위해서였다.
지난해 5월 ‘KB 다이나믹TDF’ 시리즈와 합계 수탁고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KB 온국민 TDF’ 단일 시리즈 설정액도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본격 시행 이후 ‘KB...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없이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정 센터장은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 금융시장국 공개시장운영팀 등을 맡으며 채권에만 약 20여 년을 몸담은 채권 전문가다. 자본시장연구원과는 2020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은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고, 과연 언제 인하를 시작할지에...
청년층 포함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률 급증이 현실화했다”며 “연금제도의 기본 성공요건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가능한 장기간 유지하며, 가능한 장기간 수령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이 세제라는 경제적 유인체계를 활용해 이러한 성공요건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발제에 나선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했지만, 구체적 모수개혁 내용이 빠져있어 '맹탕'이라는 지적 받았고, 노동개혁도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을 추진했으나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딫혀 무산된 바 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최근 국민연금에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내정된 방경만 부사장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지했다. FCP는 “표 분산을 막고 이번 기회에 주주의 식견을 갖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반드시 뽑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이날 국민투표에서 고령화 속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찬반 표결이 이뤄졌다. 투표는 74.5%라는 압도적 반대표로 부결됐다. 연금을 증액하되 지급 시기를 늦추지는 말자는 게 이날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결과다. 이번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프랑스 역시 지난해...
국내 및 해외채권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 둔화에 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투자자산은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도 양의 수익률에 기여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세계...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등기임원들의 보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업 내 권한과 책임을 지닌 이사회가 관여해야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전체 주주 입장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업가치 개선 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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