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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환수 처분한 장기요양급여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24-01-21 09:00
  •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이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1-19 19:14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의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수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보험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2024-01-17 14:30
  •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 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2024-01-17 10:46
  • 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렸다간 생태계 ‘교란’
    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렸다간 생태계 ‘교란’
    주민센터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 봉투나 일반 우편봉투, 비닐봉지 등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다. 다만, 물약이나 시럽제 등 액체형 의약품은 우체통에 넣어선 안 된다. 문제는 폐의약품 분리배출 제도에 국민들의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지난해 6월 서울·경기와 광역시 시민...
    2024-01-16 15:25
  •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A 씨와 B 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사 C 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54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의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 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 등은 자신들은 약국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4-01-15 10:32
  • [인사]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복지부 과장
    [인사]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복지부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5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는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단은 “이 신임 이사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2024-01-15 09:33
  • 실명 불러올 수 있는 ‘녹내장’, 조기 발견이 최선 [e건강~쏙]
    실명 불러올 수 있는 ‘녹내장’, 조기 발견이 최선 [e건강~쏙]
    김영국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녹내장을 처음 진단받음 음주자 1만3643명의 음주습관 변화 여부에 따른 실명 위험도를 2020년까지 추적 분석한 결과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그 결과, 금주를 결심한 환자들은 녹내장 진단 후 음주를 지속한 환자들에 비해 실명 발생 위험도가 약 37% 낮은 것을...
    2024-01-13 11:00
  • 찬바람·난방기에 건조한 ‘눈’…인공눈물 사용법은? [e건강~쏙]
    찬바람·난방기에 건조한 ‘눈’…인공눈물 사용법은? [e건강~쏙]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안구건조증 진료 인원은 267만9000명으로 2016년 249만9000명보다 7.2% 증가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빨리 증발해 표면에 염증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뻑뻑함, 이물감, 충혈, 눈시림 등이 있다. 안구건조증은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방치하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으로 이어질...
    2024-01-13 09:00
  •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2022년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1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CGM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10.7%, CGM과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제도가 환자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형국이다. CGM과 인슐린 펌프 등은 ‘요양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원된다.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고, 사용법을...
    2024-01-11 17:05
  • [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024-01-11 11:18
  •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2024-01-11 10:37
  •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전날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은 “지속해서...
    2024-01-10 14:59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인 원고 A 씨와 B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안에서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와 B 씨는 2017년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 다수를 지적 받았다.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2024-01-07 09:00
  • 피곤한데 잠 안 와…‘불면증’ 벗어나려면 [e건강~쏙]
    피곤한데 잠 안 와…‘불면증’ 벗어나려면 [e건강~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제대로 잠들지 못해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85만5025명에서 2022년 109만8819명으로 28.5%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8.9%, 70대 16.8% 순으로 파악됐다. 불면 장애 치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서 시작한다. 몸의 생체 시계에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체 시계란 주간에는 신체...
    2024-01-07 07:00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명 △서울요양원장 고치범
    2024-01-02 10:44
  •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용 모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 평가에 따라 적정 기준을 통과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제품이다. 이번 급여 전용 모델로 선정된 렉스톤 보청기는 ‘엠코어 IX CIC 80’ 1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렉스톤의 귓속형 보청기 엠코어 IX CIC 80에는 모션코어 플랫폼이 탑재됐다....
    2023-12-28 09:31
  •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 작곡가 조덕배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명단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납부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거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상호, 나이, 주소, 체납...
    2023-12-27 16:29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2023-12-27 13:07
  •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톡을 통해 안내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교육(최초 1회)과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인센티브 확대로 더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2023-12-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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